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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배임 성립불가한 구조"..대장동 사업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만배 "배임 성립불가한 구조"..대장동 사업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 등 일명 대장동 사업자들 대부분이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씨는 "화천대유는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임 혐의를...
    2022-01-10 15:58
  • 대선 D-65…대선주자 겨눈 검찰 수사 '과거엔...'
    대선 D-65…대선주자 겨눈 검찰 수사 '과거엔...'
    2007년 검찰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던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로만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판단해 2007년 검찰 결론을 뒤집었다. 2002년...
    2022-01-03 16:38
  •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탈세 혐의를 받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에 관한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1-12-27 16:02
  •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1심 선고공판 또 불출석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1심 선고공판 또 불출석
    수백 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두 차례 선고공판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2021-12-07 16:56
  •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실소유주 잠적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실소유주 잠적
    이날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모 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강 씨와 명의상 사장인 임 모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1시 5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석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가라오케의 실사업주...
    2021-11-30 18:30
  •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 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배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은 규정에 위반해 이뤄졌다”면서도 “대출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대출 당시 피고인들에게...
    2021-11-07 09:00
  • 유동규 압수수색 당일 ‘정진상 통화’…丁 “잘못 감추지 말라 했다”
    유동규 압수수색 당일 ‘정진상 통화’…丁 “잘못 감추지 말라 했다”
    정 부실장이 언급한 녹취록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비롯한 핵심인물들과의 대화 녹취를 가리키는 것이다. 정 부실장은 “통화에서 유 전 대행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한편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력...
    2021-11-04 13:01
  • 또 검찰에 소환된 김만배…검찰,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또 검찰에 소환된 김만배…검찰,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취재진은 김 씨를 향해 '검찰이 '그분' 관련 녹취를 안 들려줬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했는데 할 말 없나', '유 전 본부장에게 대가로 7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 부인하나'고 물었지만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검찰로 들어갔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이...
    2021-10-24 14:04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돌파구 되나…남욱, 이틀째 고강도 조사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돌파구 되나…남욱, 이틀째 고강도 조사
    검찰은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 씨와 공모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2021-10-19 16:57
  •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장동 청문회’ 1라운드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장동 청문회’ 1라운드
    집중될 쟁점은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과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특수관계인지 등 이 지사와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 또 대장동 공영개발에서 초과이익환수제가 빠지고 임대주택이 축소되며 민간이익이 극대화되는 데 이 지사가 특혜를 부여한 것인지 등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되기에 민주당...
    2021-10-18 08:29
  • 與野, 국감 마지막 주도 ‘대장동 국감’으로 격돌
    與野, 국감 마지막 주도 ‘대장동 국감’으로 격돌
    주요 쟁점에는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관계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 △사업 인허가 과정의 특혜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野 "이재명이 곧 몸통…최종결재권자 누구냐" 야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할 계획이다. 특히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2021-10-17 17:24
  •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18일 귀국…검찰 곧 소환 조사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18일 귀국…검찰 곧 소환 조사
    그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과정,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항에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으나, 영장 청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1-10-16 16:20
  • [종합] 이정수 "이재명, 수사 범주에 포함…녹취록 '그분', 정치인 아냐"
    [종합] 이정수 "이재명, 수사 범주에 포함…녹취록 '그분', 정치인 아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 속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토 중이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장이 최종 인허권자이자 결정권자면 성남시청을...
    2021-10-14 17:02
  • 이정수 “이재명, 수사 범주에 포함…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최선”
    이정수 “이재명, 수사 범주에 포함…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최선”
    전 의원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와 배당이 누구에게 갔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결국 칼끝이 이재명 지사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 지검장은 “(이 지사는) 지금 피고발인”이라며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2021-10-14 15:15
  •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김 씨는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등 사건 관계자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씨보다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근거로 그분이라는 존칭을 쓴 것은 제3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김...
    2021-10-14 10:57
  •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한편 이번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자 미국에 체류 중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만간 귀국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 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후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14 05:00
  • ‘대장동 핵심’ 남욱, 대형로펌 선임…곧 귀국하나
    ‘대장동 핵심’ 남욱, 대형로펌 선임…곧 귀국하나
    남 변호사는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하다. 그는 8721만 원을 투자해 1007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귀국 즉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외교부에는 여권 무효를 요청했다. 경찰도 소재 파악을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2021-10-12 18:57
  • [종합] 검찰,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종합] 검찰,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700억 원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350억 원 로비설'이나 '50억 클럽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 등도 김 씨에게 물었으나 김 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1-10-12 18:25
  • 검찰,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앞서 수사팀은 11일 김 씨를 불러 천화동인 실소유주, 정관계 로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김 씨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말했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좌...
    2021-10-12 17:49
  •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다만 임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친족 등의 차명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 임원독립경영을 미인정 또는 취소토록 했다. 이 밖에도 독립경영 인정 신청 시 공정거래 위반 여부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 기업에 불필요하게 작성 부담을 야기했던 신청서류는 삭제 또는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독립경영과 관련한 기업 부담이 완화돼 제도의 활용...
    2021-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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