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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 후보자가 문화재단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2023-12-19 14:18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경칠이 신속하게 사건을 송치‧송부하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정례 또는 수시로, 또한 권역별‧관서별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검‧경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14:00
  •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이후 실무회의에서 K-타워를 LH가 주관하고 시공은 포스코가 하며, 미르재단도 참여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기업이 출자한 미르재단을 MOU에 포함하면 이란 측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준비 과정에서...
    2023-12-17 20: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확대회의(대전 동구),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 △베스트직업훈련기관(Best HRD Academy) 협약식(석간)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 개최(석간)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포상 전수식 및 해단식 ◇환경부 18일(월) △환경부 장관 13:20 COP28 결과공유 포럼(서울) △수소전기자동차 보급·확대방안 마련 △제주도에서 발생하는사용...
    2023-12-17 10:05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담당함과 동시에 청년 변호사들이 실무를 통해 외국 법률업무를 익힐 수 있는 공적 기능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내년부터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구 출범을 우선...
    2023-12-15 06:00
  • 결국 신당…이낙연의 승부수, 野 분당 이끌까
    결국 신당…이낙연의 승부수, 野 분당 이끌까
    이낙연, 연일 신당행보…1월 대국민 보고합류 의원 전무…계파 불문 회의론 분출공천 국면서 비주류 '탈당 러시' 관측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신당 승부수'를 띄웠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선 정치적 미래가 어둡다고 보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인 의원 20명을 신당에 합류시키면 민주당은...
    2023-12-14 16:55
  • 미래 먹거리 로봇에 3조+α 투자…'K-로봇' 산업 20조 규모로 키운다
    미래 먹거리 로봇에 3조+α 투자…'K-로봇' 산업 20조 규모로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첨단로봇 산업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LG전자 장익환 부사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티로보틱스 안승욱 대표 △HL만도 조성현 대표 △하이젠RNM 김재학 대표 △코모텍 윤중석 대표 △포스코DX...
    2023-12-14 14:50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고등검찰청(임관혁 검사장)과 대전지검(박재억 검사장)은 최근 특허청‧한국과학기술원(KAIST)‧한남대와 공동으로 ‘특허소송 실무 연구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연구회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 문제점과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수원‧대전’ 3대 검찰청, 특허청 심사관 10명 배치…전문자문관 제도 확대 협의 중 ‘기술유출...
    2023-12-13 06:00
  • 마스턴투자운용, ESG 토크콘서트 ‘지속가능 MZ포럼’ 성공리 완료
    마스턴투자운용, ESG 토크콘서트 ‘지속가능 MZ포럼’ 성공리 완료
    ESG를 테마로 하는 ‘지식 공유 캐주얼 포럼’ 성격인 해당 포럼은 서울 서초구 마스턴투자운용 본사 대회의실에서 10월 26일부터 격주 단위로 전개됐다. 첫 주제는 ‘지속가능보고서 쉽게 읽기’, 두 번째 주제는 ‘지방소멸과 로컬 임팩트(로컬 상생)’이었다. 이후에는 ‘임팩트 투자 및 대체투자 관점에서 본 ESG’였다. ESG 및 임팩트투자사인 한국사회투자...
    2023-12-12 09:38
  • 정세균, ‘3총리 연대설’에 “그런 건 없어”...이재명 만남엔 “누구든 만나”
    정세균, ‘3총리 연대설’에 “그런 건 없어”...이재명 만남엔 “누구든 만나”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실무 준비 돌입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 추진을 시사하는 동시에 3총리 연대설까지 불거지자, 위기의식이 커진 데 대한 움직임이란 해석이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가’라는 물음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2023-12-11 18:23
  •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진료 및 수술 실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공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대학병원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했다.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복지부...
    2023-12-11 15:46
  • 野 드리운 '분당 먹구름'…이재명, 이낙연 잡을 수 있을까
    野 드리운 '분당 먹구름'…이재명, 이낙연 잡을 수 있을까
    전날 국회에선 "(창당에는) 실무적인 일이 굉장히 많다. 누군가는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결단 시점'을 묻는 말엔 "늦지 않게"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날 수 있다며 '이·이 연대'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도부에 당 민주주의·도덕성 회복과 팬덤정치...
    2023-12-11 15:16
  • 내년 금융업황 둔화 예상되는데…상생금융·횡재세 압박, 이대로 괜찮나
    내년 금융업황 둔화 예상되는데…상생금융·횡재세 압박, 이대로 괜찮나
    7일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무진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별 분담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은 의견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미팅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매주 1회 씩 만나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은행권의 정확한 상생 금융 지원규모는...
    2023-12-08 05:00
  • 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규정개정·전산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 배포)을 구성해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3-12-07 17:36
  • 한국공인회계사회, 11일 임시총회·창립 69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 11일 임시총회·창립 69주년 기념식 개최
    창립 기념식에서는 실무수습 성적이 우수한 수습공인회계사 등에 대해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한공회는 이날 행사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김영식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성장과 발전은 회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연말 감사시즌을 맞아 '정도감사'에 매진하되, 기업의 어려움도 함께...
    2023-12-07 10:43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적으로 직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을 적발해 총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2023-12-07 10:30
  • 신종 위조지폐 유형, 5만원권에 ‘영화소품’ 적혀 있어…“고령층 운영 노점상 주의해야”
    신종 위조지폐 유형, 5만원권에 ‘영화소품’ 적혀 있어…“고령층 운영 노점상 주의해야”
    한국은행은 5일 올해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조지폐 발견 현황, 새로운 위폐 제작방식, 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위폐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대면...
    2023-12-06 14:51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023-12-06 14:00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뒤 과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들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열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프라인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금융위, 금감원, 방심위...
    2023-12-06 09:02
  • 푸틴, 사우디-UAE 방문 예정…중동과 협력 강화 모색
    푸틴, 사우디-UAE 방문 예정…중동과 협력 강화 모색
    러시아 매체 라이프 역시 크렘린궁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두 나라를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UAE에선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를 만날 것이라고도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푸틴 대통령은 좀처럼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탓이다. 주요 정상회의에서도...
    2023-12-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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