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뀌면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 부담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라며...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64%포인트 인하하도록 한 금융회의 조치에 대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편의점 매출이 5억원을 넘은 것처럼 대부분 중소가맹점 매출액이 5억~20억원 구간에 밀집해 있는데도 우대수수료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
◇창업자 재기지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창업자의 재기 지원이 강화된다.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매입하고 채무재조정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보유 부실 연대보증채권은 일괄 매입, 민간 금융기관 보유분은 채무자 신청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또 10억 원 이하...
지난해 기준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4214건으로 저축은행 등 전체 비은행 건수(7만4302건)의 5.7% 수준에 불과하다.
할부거래법 안내 의무화, 불합리한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카드 분실·도난 관련 소비자 고의·중과실 사유 합리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쳐 1분기 중 제...
아울러 창업기업들에 짐이 되는 전자결제지급대행(PG)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과 금융권의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미비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PG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다" 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처럼 PG수수료도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용카드 전표 수거 대행으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밴사의 주된 수입원이다.
하지만 최근 전자문서교환(EDI) 가맹점이 늘면서 고객용 전표 1개만 출력되고 전표 정보는 전자화돼 저장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자 전표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만큼 비용 절감을 위해 밴사를 활용한 전통 방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문제는...
응답자의 11.6%(27명)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8%(25명)는 ‘청탁금지법 개정·보완’과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 후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8.6%(83명)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을 꼽았다. 이어 33%(71명)는 ‘신용카드 수수료, 세금 등 경영상 제반...
카드사의 상반기 신용ㆍ체크카드 이용액은 390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7%(31조3000억 원) 증가했다. 카드대출 이용액은 같은 기간 3000억 원 증가한 4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진 원장은 "그간 가맹점수수료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카드이용규모가 매년 10% 내외씩 증가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했다"며 "그러나...
협의회는 26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전국 편의점가맹점주 입장’을 발표하고 “편의점은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 대책인 카드수수료 인하, 성실 사업자 공제 확대 등의 조치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돼 내년부터 개별 점포마다 심각한 추가 지출로 경영주의 최저임금조차 보장할 수 없게 됐다”며 개선을...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 인하 혜택을 입는다. 이번 혜택으로 영세ㆍ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 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 원 수준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31일 영세ㆍ중소 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네티즌은 “진작에 좀...
올해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등 가맹점 확대에 주력한다.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과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가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희 경기대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수익이 감소해 영화관, 커피숍, 주유소 등 혜택이 없어지면 결국 이들 업체의 이익도 감소해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 10건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려면 코트라(산업부), 신용보증기금(금융위) 등 산하 기관 이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 조정과 업무 이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1.3%에서 0.8%로 인하하고, 해당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부가세 대리납부, 카드론 억제 등 카드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워지면 결국...
9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지난달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여신금융협회가 올해 4월에 출범한 신용카드재단 기금의 약 100억 원을 중소상공인 연수원 건립비로 출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자영업자들의 권익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참여단체 등...
금감원은 올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용사항은 △농수협 조합 상호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해외...
아울러 △미취업 상태의 청년 실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구직활동 지원 수당 지급 △전월세 폭등‧전세난 겪는 서민 위한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치 △2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및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무이자화 △서울 용산 등 학교 앞 및 주택가 화상도박장의 신속한 폐쇄 및 경기 김포 등...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약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꼽았다.
김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소상공인 지원 문제라기보다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과연 카드 1억 장 시대에 맞는 것인지 중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카드수수료 필요성에 문제를...
소상공업자 및 자영업자에겐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규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후보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인생2막을 문재인이 함께 준비하겠다”면서 인생이모작 지원책도 제시했다. 창업과 전직 위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 도입, 신중년 폴리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