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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구조조정 평가 범위 확대…완전자본잠심 기업ㆍ취약업종도 대상

주채무계열이란 신용공여액이 2014년 말 기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1조3581억원) 이상인 계열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신용공여 규모,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주채권은행이 해당기업과...

2016-03-09 11:12
[금융개혁 1년 성과·과제] '기촉법' 中企도 포함… 금융發 ‘구조조정’ 거셀 듯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정무위는 재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입법안은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2016-03-09 11:01
연준, 대형은행에 새 규제 방안 제시…은행간 익스포저 제한

금융권 신용공여를 대주은행의 티어1 자본의 15%로 한다. 이는 대형 금융기관이 무너질 경우 다른 금융기관까지 파탄으로 몰고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연준은 2011년에 이 규제 방안을 제시했으나 너무 엄격하다는 은행권의 반발로 포기했다. 당시 은행간 익스포저는 티어1 자본의 10%였으나 이번에 15%로 상향해 다시 제시한 것이다. 연준은 대형 금융기관이...

2016-03-05 08:27
금융위, 기촉법 시행령 내달 제정…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실적 ‘0’

운영협약은 기촉법에서 정한 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75% 이상 찬성 시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성에 뿌리를 둔 만큼 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넣었다. 이날 국회 본회를 통과한 기촉법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일몰 시한은 2018년 6월 말까지...

2016-03-03 17:19
헌재, "저축은행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현행법 합헌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는 대출과 보증 등 신용공여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박연호(66) 전 부산상호저축은행 회장이 상호저축은행법 조항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특수목적법인(SPC) 100여개를 설립해...

2016-02-29 14:48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 ‘개점휴업’… 신청 기업 한 곳도 없어

채권금융기관 기업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된다. 이 운영협약은 기촉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75% 이상 찬성 시 기업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성에 뿌리를 둔...

2016-02-23 11:03
금융권 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가능해진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기촉법 적용 기업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말로 효력을 상실한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재입법하는 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법으로...

2016-02-22 09:53
기촉법ㆍ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법안 정무위 통과

한시법인 기촉법은 적용 대상 법위를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참여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늘리는 내용을 담아 재입법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하고, 규제공백 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 금리를...

2016-02-18 17:38
대부업법, 정무위 통과…금리 34.9% → 27.9%

아울러 지난해 말로 일몰이 도래했던 기촉법의 시한을 2018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기업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이...

2016-02-18 15:00
강원·유니온 저축은행, BIS비율 부풀려 중징계

강원저축은행과 유니온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과대산정,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부풀린 강원저축은행과 유니온 저축은행에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원저축은행은...

2016-02-15 10:10
침체 빠진 한국 교역… 이란 수출로 뚫는다

전대금융이란 수출입은행이 이란 등 현지 은행과 협의해 대출한도(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한 뒤 자금을 빌려주면 현지 은행이 한국 기업 등에 대출해 주는 간접금융 제도다. 여기에 이란 원유 수출이 재개되면서 현지 소득이 증대돼 화장품, 가전제품 등 소비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소비재 진출을 위한 한국 상품전, 무역·투자 콘퍼런스 개최, 프로젝트...

2016-02-12 11:56
개성공단 폐쇄… 은행권, 입주기업 지원 방안 모색

한편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이날부터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정부합동대책반과 연계해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에 대한 금융권 총 신용공여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조1069억원이다.

2016-02-11 17:20
[비관론에 눌린증시] 대주거래 관련 분쟁도 잦아…하락장에 ‘이 상품’ 추천

신용공여(융자+대주)의 대부분이 신용융자인 만큼 지난해 늘어난 반대매매 관련 분쟁도 융자와 관련한 것이 많지만 신용대주거래에서의 반대매매로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대주로 빌린 주식을 만기까지 갚지 않았을 때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만기 당시 시장가를 기준으로 빌려간 주식만큼 일괄 매수한다. 시장가가 대주거래...

2016-02-04 10:20
[비관론에 눌린증시] 대주거래 잔고 2년 만에 280억 돌파…수익은 “글쎄”

실제로 전일 기준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한 신용공여거래 규모는 6조7000억원이지만 신용 융자는 3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B증권사 리테일팀 관계자는 “비교적 투자 경험이 많은 분이 주로 대주거래 고객이고 시장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공매도처럼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자·수수료 고려하면 수익 내기 만만찮아 = 대주거래시...

2016-02-04 08:59
[금투협 황영기號 1년] ‘현대증권 매각’ 대형사 탄생 예고… ‘자본법 개정’도 총력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등이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사안들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지난해 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도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업계와 손발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16년 업무계획에서 거래소의 지주 체제 전환을 중대 과제로...

2016-02-02 11:04
[금투협 황영기號 1년] 빗장 풀고 파이 키우고… 금융투자 ‘기회의 문’ 열었다

◇기업 신용공여 확대ㆍ부동산 신탁사 정비사업 참여도 성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NH, 대우, 삼성, 한국투자, 현대증권)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자본시장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현재 신용공여 한도는 기업과 일반신용공여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이 개정되면 올해 중에는 이들 증권사가...

2016-02-02 11:00
금감원 "기촉법 일몰 대체 협약 2월부터 발효"

협약은 참여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이뤄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C등급'을 받고도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못한 2개 기업이 채권단에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을 신청하면 기존 워크아웃과 거의 유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협약으로 일정 기간 기촉법을 대신할...

2016-01-31 12:16
한신평, 메리츠·NH 등 9개 증권사 우발채무 1조 이상

이같은 증가세는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건설사의 신용보강 여력 감소에 따라 신용공여 주체가 증권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채무보증 등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도 대형증권사의 투자 여력은 확대한 반면 중소형 증권사의 업무범위는 축소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중수익...

2016-01-28 16:32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 금융사 200곳 넘어…손보·제2금융권 미온적

주요 내용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과 마찬가지로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75% 이상 찬성 시 기업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운영협약이 채권금융기관의 합의에 기초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넣어 실효성을 높였다.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016-01-27 17:42
정부, 주택공급과잉 아니라면서 규제강화 ‘이중행태’

K시행사 관계자는 “집단담보대출보증(주택구입자금보증) 심사가 강화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 신용공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건설사 측에서도 최근 신용공여를 기피하는 추세”라며 “최근에도 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을 받지 못해 인허가까지 다 진행됐지만 사업이 멈춘 사업장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 마당에 집단대출보증...

2016-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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