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 불법 촬영물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를 모두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스토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화와 SNS까지 스토킹에 포함하겠다는...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해결을 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 6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식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를 철저히 시행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CPTED) 기준 적용여부 확인을 사용승인 단계가 아닌 건축 허가단계로 바꾸는 한편 범죄취약지에 범죄예방시설(LED조명·양방향 통신 비상벨·신고위치안내판·반사경 등)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자 알림e는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등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 내용을 캡처나 어떤 이유로도 공유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 청소년 관련...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해결을 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 6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다. 청원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현재 미국은 2000만 명 이상의 전·현직 연방 공무원 및 계약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던 2015년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 전산시스템 해킹 사건 역시 중국 해커들이 배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호텔 고객 5억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2018년 세계 최대 호텔그룹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해킹 사건에도 중국 정부가 관여했다고 의심 중이다.
미국이 중국 스파이...
또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주소·소속 지방공기업 이름·직무 및 직위 등 신상은 물론 채용비위 내용과 방법,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된다.
채용비리 공기업 임원 정보공개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정보는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16번째 코로나 확진자 동선은 4일 일명 ‘맘카페’를 중심으로 환자의 개인신상정보까지 공유되고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은 전라도 광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16번째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측은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의 신상 뿐 아니라 가족관계, 직업 등이 담긴 문서가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면서...
이를 통해 GS25는 업계 1위인 점포 단위 면적 당 매출(2018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기준)을 경쟁사와 초격차로 벌리는 동시에 영업 비용 효율화 등 경영주 실수익을 혁신적으로 향상 시켜 본부와 가맹 경영주가 지난 30년의 성장을 넘어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동반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3일 GS리테일에 따르면 GS25가 2020년 신설한 주요 상생 지원...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은 여성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올린 텔레그램으로 1번부터 8번방에 링크가 공유되어 있다. 닉네임 ‘갓갓’이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인물이다. 닉네임 ‘박사’는 암호화폐 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어, 범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인물이다.
텔레그램 n번방은 지난해 9월 사라졌지만 ‘박사’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오로지 제보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잘못된 정보가 게재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구본창 대표는 "신상 공개는 무조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최종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동시에 양육비 합의서와 공증 합의서 등도 참고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여성단체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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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공공이익 위한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붙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5월 구...
두 명의 용의자 중 한 명은 현재 복역 중이며 다른 한 명은 출소 후 수도권 빌라에서 거주 중이다.
이에 방송 후 시청자의 발길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 향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범죄자 사진과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대기시간을 거쳐야지만 접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댓글, 신상공개 등 2차 피해까지 뒤따를 수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 개편이 요구돼 왔다.
특히 뉴스 서비스의 개편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 내용을 담은 기사 콘텐츠도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포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확이 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여가부는 성범죄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이 밖에 사회안전 차원에서 축산물 이력제도 대상이 기존 소·돼지에서 닭·오리·달걀까지 확대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등 시설·장비도 확충된다.
이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0일...
또한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조두순 이름을 검색하면 얼굴과 사는 곳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중국 대부분의 공항 출입국관리 보안 시스템에 적용되어 3초 만에 신상과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허난성 정저우 등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전체 지하철 노선에서 안면인식 결제시스템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를 넘어 탑승구에 설치된 안면인식 카메라에 얼굴만 갖다 대면 시스템에 등록된 얼굴 인식을 통해 문이 열리고, 이용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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