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中 공산당과 기업이 손잡고 만드는 혁신경제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12월 1일부터 중국에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식을 의무화하는 조치인 ‘휴대폰 가입자 실명등록 관리제’가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중국은 이미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과 사진 스캔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은 신분증과 휴대폰 개통인이 일치하는지를 얼굴 스캔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빅브라더(Big Brother) 혹은 사생활 침해, 디지털 독재시스템 등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중국 정부는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범죄자 신원 파악 및 추적,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민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 기술을 결제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자를 색출하는 기능으로 확대 응용되고 있다. 중국 대부분의 공항 출입국관리 보안 시스템에 적용되어 3초 만에 신상과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허난성 정저우 등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전체 지하철 노선에서 안면인식 결제시스템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를 넘어 탑승구에 설치된 안면인식 카메라에 얼굴만 갖다 대면 시스템에 등록된 얼굴 인식을 통해 문이 열리고, 이용금액은 탑승지점과 하차지점을 자동으로 인식해 미리 등록된 모바일 계좌에서 동시에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선전 및 충칭의 경우는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무단횡단자를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700만 픽셀 해상도의 카메라를 설치해 교통신호 등을 위반한 보행자 사진을 캡처하고, 안면인식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무단횡단자를 식별해 낸다. 2회 위반하면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5회 이상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경우 커다란 LED스크린에 무단횡단 보행자의 사진과 이름, 신분증 번호 일부를 띄우고 해당 교통경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단횡단 사진과 일부 삭제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선전시는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2만 명이 넘는 무단횡단자를 색출했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확연히 줄어들었다. 중국은 불법행위 감시와 사회통제 수단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와 기술혁신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색안경만 쓰고 본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냥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고, 인권침해라는 식의 비판만 하는 꼴이 된다. 중국이 그리는 향후 혁신경제의 미래를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혁신강국을 꿈꾸는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14억 명의 국민을 모바일을 통해 감시 통제함과 동시에 빅데이터화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릴 만큼 미래 혁신산업의 핵심동력이자 자원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스마트 팩토리·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으면 결코 발전할 수 없다. 결국 향후 미래 혁신 경쟁은 유용한 빅데이터를 누가 많이 구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혁신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중국 미래 혁신의 최첨병 역할을 하는 화웨이 그룹 내에는 ‘화웨이 2012’라는 통신조직이 있다고 한다.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 ‘2012’에서 명명된 조직이다. 영화 ‘2012’는 고대 마야문명에서부터 끊임없이 회자되어 온, 2012년 인류가 멸망한다는 소재를 다루는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다. 화웨이는 미래 통신 쓰나미로 인해 모든 통신망이 멈추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800여 명의 미래 통신전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5세대(5G) 초고속 통신기술과 장비에 의해 가능해지는데, 이게 무너지면 엄청난 4차 산업혁명 재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국은 매우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시대의 핵심인 5G 통신장비와 초고속 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꿈꾸는 화웨이는 향후 스마트시티 통신망과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3세대 중앙통제센터를 통해 지역별 맥도날드 판매량 및 개인별 햄버거 취향까지 감안한 제품이 제공되는 새로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이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해당 지역 소비자들의 냉장고에 계란이 몇 개 남아 있는지 알 정도다.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국인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짝퉁천국, 저품질 등의 기존 이미지를 리셋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국은 급변하고 있다. 중국이 두려운 이유는 지금이 아니다. 향후 공산당과 혁신기업들이 손을 잡고 만들어 낼 미래의 혁신경제이다. 한국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3법이 국회에 묶여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이미 빅데이터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데이터3법의 역기능에만 매몰되고, 순기능을 보지 못한다면 미래 혁신 성장속도에서 우리는 중국에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없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경제통상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했다. 또한 미국 듀크대학에서 교환교수로 미중관계를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