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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 시흥 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2022-10-14 13:24
  •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김근식의 신상정보 8개 요소를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2022-10-14 09:37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봉 지부장은 "동의서 항목에 영업장에서 휴대전화를 반입할 경우 본사에서 휴대기기 내 사진이나 문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사실상 개인 신상 정보를 모두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휴대전화 강제수거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봉 지부장은 "현재...
    2022-10-05 14:07
  • [이슈크래커] “널 샀다” 결혼지옥 무직남편…‘2370만원’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중개 민낯
    [이슈크래커] “널 샀다” 결혼지옥 무직남편…‘2370만원’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중개 민낯
    여성의 얼굴과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드러내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 식의 국제결혼 중개 업체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3번 이상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고, 일명 ‘바지사장’ 운영도 막기...
    2022-10-04 17:58
  •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10-02 14:11
  •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피해자 정보를 조회하며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는 등 살인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송치 전날인 지난 19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이 공개됐다....
    2022-09-29 15:57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피해자 실명 노출…원치 않은 유족은 원통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피해자 실명 노출…원치 않은 유족은 원통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면서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공사 측은 이날 오후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리며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2022-09-21 22:58
  •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의 신상이 19일 공개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에 착수한 스토킹사건을 점검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전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2022-09-19 16:50
  • KB손보, 아이와 부모님 안전 지키고 보험료도 할인받는 ‘지문등록 할인’​
    KB손보, 아이와 부모님 안전 지키고 보험료도 할인받는 ‘지문등록 할인’​
    한편 ‘지문 사전등록’은 경찰서 및 지구대에 방문해 아동 및 치매 환자 등의 기본 신상정보 및 신체 특징 정보를 기입한 후 현장에서 지문과 사진 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안전 드림앱’을 이용한 ‘지문 사전등록’도 가능하다. 신청자의 본인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2022-09-15 09:48
  •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2018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사법행정권의 도움을 주는 차원 안에서만 통보했다”며 문제...
    2022-09-05 16:36
  • ‘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이 후보자는 개인 재산과 신상, 가족‧자녀 관련 논란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때문에 이 후보의 사적인 문제들 보다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주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공교롭게 인사청문회가 그 전날 열리게 되면서 검찰의 이 대표 수사는 인사청문회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2022-09-04 16:35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또한 법무부는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근식의 출소일에는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9-02 19:52
  •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2022-09-01 16:14
  • 이은해, '그알' 방송 이틀 뒤 보낸 문자…"내가 한 게 맞아" 자수 망설이는 모습
    이은해, '그알' 방송 이틀 뒤 보낸 문자…"내가 한 게 맞아" 자수 망설이는 모습
    이에 대해 A씨는 “그때는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주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며 “그때 은해 언니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다 알려지며 딸의 정보까지 알려질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주한 것을 보고 은해 언니가 보험사기...
    2022-08-19 22:35
  • 윤동주·송몽규 등 무호적 독립영웅 156인, 호적 생겼다
    윤동주·송몽규 등 무호적 독립영웅 156인, 호적 생겼다
    이에 보훈처는 원적·제적, 유족 존재 여부, 생몰 시점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가족관계등록 창설 대상자 156명을 선정했다. 보훈처는 7월 허가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제출했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행사를 앞두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늦었지만, 독립 영웅들을 이제라도 그토록...
    2022-08-11 09:34
  •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남학생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여교사 A씨와 남학생 B군, 교사의 남편 C씨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게시물에는 이들로...
    2022-07-28 09:49
  • 개관 100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등 총 2637건 지원
    개관 100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등 총 2637건 지원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을 받도록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자들은 센터에서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법률‧소송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AI 삭제지원 기술’을 도입해 불법...
    2022-07-19 11:15
  •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피의자 인권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탓에 신상 공개 실효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 가운데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2022-07-18 14:51
  •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인하대학교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15일 이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캠퍼스 내 여대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A씨의 신상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키...
    2022-07-18 09:41
  • ‘황금가면’ 차예련, 인질극 누명 썼다…나영희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
    ‘황금가면’ 차예련, 인질극 누명 썼다…나영희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
    고미숙은 “이게 남의 아들 앞길을 막아?”라며 격분했고, 괴한의 신상정보를 캐내 그에게 접근했다. 고미숙은 고미숙장학회 장학생으로 괴한의 아들을 뽑았다.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고미숙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끄러운 일 하고 살면 절대 안 되겠다”며 “남들한테 창피한 부모 되면 안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결국 괴한은 마음을 바꿔 진실을 고백했고, 강동하...
    2022-07-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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