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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그알' 방송 이틀 뒤 보낸 문자…"내가 한 게 맞아" 자수 망설이는 모습

이에 대해 A씨는 “그때는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주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며 “그때 은해 언니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다 알려지며 딸의 정보까지 알려질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주한 것을 보고 은해 언니가 보험사기...

2022-08-19 22:35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2-07-28 09:49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피의자 인권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탓에 신상 공개 실효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 가운데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2022-07-18 14:51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다만 신상 정보가 가해자의 것이라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인물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더라도, 당사자의 주변인이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2022-07-18 09:41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 씨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지만 김 씨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형 집행 종료 후...

2022-06-29 13:32
완도 실종가족, 범죄연루 가능성 낮아…조유나 양 얼굴만 공개한 이유는

경찰이 유나 양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명분은 있다. 승 위원은 “물론 (유나 양 부모의) 얼굴이 나오면 개인정보 신상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 경찰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2022-06-27 11:03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 발생…인천의료원서 격리 후 검사 진행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이들 중 한명인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인천의료원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A씨는 감염 의심자로 격리돼 정확한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환자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2022-06-22 06:06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그런데 이 배우의 신상이 어처구니없이 공개됐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여배우의 실명을 공개하며 거주지까지 찾아간 것이다. 가세연은 사건이 발생한 동네 주민을 자극적으로 인터뷰하며 물의를 빚었다. 도 넘는 가세연…'인터넷 렉카' 문제 심각 15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는 ‘[현장출동] 피습현장 발로 뛰는 가세연’이라는 제목의...

2022-06-17 15:49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여동생 B씨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B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청원에서...

2022-06-16 17:01
[이슈크래커] “그 여배우가 누구야?”…비뚤어진 호기심, 2차 피해 낳는다

피해자의 신상 공개, 낙인찍기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2차 가해 부추기는 언론 문제는 언론이 교묘하게 2차 가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기사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공개해 호기심을 부추깁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가 몇몇 배우들로 특정된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또 언론은 온라인...

2022-06-15 16:07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인 외장하드가 권 씨가 아닌 장 씨의 소유이고, 불법...

2022-06-15 11:42
"황금종려상 생각 못 했죠" 칸영화제 '신상 외화들' 국내 극장가 찾는다

제75회 칸영화제가 박찬욱 감독, 송강호 수상으로 뜨겁게 마무리된 가운데, 경쟁 부문 프리미어 상영으로 평단의 뜨거운 주목을 받은 ‘신상 외화들’이 국내 대표 영화수입배급사를 통해 대거 한국 극장가로 들어온다. 올해 칸영화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작품은 최고 영예를 상징하는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의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

2022-05-31 11:32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강제추행ㆍ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무려 10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와 다른 여성 영상을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2022-05-27 13:40
"지하실에 가족 가두고"…10세 소녀 집단 성폭행한 러시아 군인 신상 공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레나로비치는 2001년생으로 올해 21살이다.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공화국 출신이며, 러시아 연방 중부 군구 제2근위군 제30기동소총여단에서 복무 중이다. 현재 행방은 불명, 돈바스에 재배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레나로비치가 키이우와 인근 마을을 점령하는 동안 민간인을 상대로 여러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을...

2022-05-19 16:12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영원히...

2022-05-18 08:55
“우크라이나 女 성폭행해” 아내와 통화한 러시아 군인…결국 포로로 붙잡혀

앞서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국가보안국(SBU)은 남부 헤르손에서 감청한 비코프스키와 그의 아내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비코프스키는 우크라이나로 파병된 러시아 군인이다. 30초가량의 짧은 통화에서 비코프스키 아내는 “그래 거기서 그것을 해라”,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폭행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이해해” 등의 말을 했다....

2022-04-28 00:43
[피플]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최우선"

강지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4일 "피해자들은 신상 공개나 2차 피해가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담당관은 지난달 29일 문을 연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22-04-05 05:00
제시카, 중국판 프듀 출연 소식에 국내 팬들 ‘충격’…프로필 ‘조선족’ 논란까지

특히 신상정보에 제시카가 ‘조선족’이라고 표기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웨이보 등 중국 온라인에는 ‘승풍파랑적저저 시즌3’ 출연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승풍파랑적저저’는 30대 이상 여성 연예인 50여 명을 모아 경연을 통해 5인조 그룹으로 재데뷔시키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미쓰에이 출신 지아와 페이가...

2022-04-04 13:08
[단독]“캠코더 재발방지”…윤석열 정부, '공개 인사검증' 하나

"검증동의서ㆍ신상자료 공개해 '네티즌 수사대' 검증까지 받도록"FBI처럼 사정기관ㆍ정부부처 검증 맡고 대통령 비서실은 추천만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 폐단 대비 효과 노려당내 우려도…"사정기관 고유업무 아니고 종합판단은 대통령 비서실이 해야"처벌 근거도 있는 미국과 달리 현행 靑 사전질의서는 법적 근거 없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2022-03-16 15:03
원희룡, 강성친문 ‘더레프트’ 정식변호…“개인정보 유출자ㆍ공모과정도 추적할 것”

이에 이 후보 지지자들은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더레프트를 비판했고, 일부 방송인들은 방송에서 더레프트를 공개 저격했다. 특히 이 후보 지지자인 이동형 작가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중 더레프트의 개인 정보를 언급하며 “10년 넘게 알려지지 않은 더 레프트의 신상을 파헤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원 본부장은 더레프트 개인정보를...

2022-03-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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