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순환출자금지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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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불공정거래, 법인 위주 처벌서 개인 처벌로”

이와 함께 노 위원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합병, 기업구조조정 등을 예외 조항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합병, 증자하고 구조조정하다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고 그런 점들은 인정해줘야 한다”며 “그러한 공간을 안주면 경제정책을 할 수가 없다. 경쟁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2013-07-10 10:56
남은 6개 기업규제법 향방에… 재계 ‘촉각’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은 △신규순환출자금지 △금융자회사 보유 시 중간지주사 설립 △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안(일명 남양유업법) △소액피해자 집단소송제 △광역지자체의 불공정행위 조사권 등 6가지다. 먼저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6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013-07-04 09:25
일감몰아주기규제 등 경제민주화법 대거 통과

반면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처리와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거 통과된 데 대해 “예고된 입법사항이라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재계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기업정책팀장은 “향후 기업의...

2013-07-03 08:25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국회처리 무산

먼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까지 끊을 수 있는 제재수단이 더 필요하다고 27일 주장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여야가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했다. 또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발의 된...

2013-06-27 20:25
[종합]국회 본회의, 전두환 추징법ㆍ중소기업 지원법 등 처리

한편 비은행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안과 순환출자 금지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야당과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여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무위는 내달 2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나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2013-06-27 17:28
정부 하반기 3% 성장 회복 제시....연간 성장률 2.7%로 0.4%p 올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신규 순환출자금지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법리문제, 부작용 방지 장치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애초 발표한 전망치 2.3%보다 높은 연간 2.7...

2013-06-27 11:00
공정위원장, 6월 중 집단소송제 도입한다더니 이제와 “신중 검토”

노 위원장은 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신규순환출자금지 등엔 우선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도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법리문제나 부작용 방지장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에 사인의...

2013-06-18 09:48
기업45% “경제민주화 논의, 과도한 면 있어”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37.4%)’,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27.8%)’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강화(15.6%)’,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14.6%)’, ‘금산분리 강화(3.6%)’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현안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부정적...

2013-06-12 06:00
노대래 공정위장 “대기업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라는 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의 개선에 주력하고 여타 이슈들은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도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 기존 순환출자도 반드시 해소될 필요가 있지만 강제적 해소는 투자위축 등 현실적 제약이 뒤따라 점진적·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3-06-07 14:20
최경환 “6월 국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점 보호법 추진”

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며...

2013-06-04 10:43
새누리당,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 111개 선정

관련 주요 법안은 가맹사업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법·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안건을 포함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축소 등이다. 하지만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갑(甲)의 횡포’ 방지법은 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이외에 영유아 보육안전, 아동청소년...

2013-05-31 21:26
경제민주화 바람에도 대기업 순환출자 오히려 늘어

영풍, 한솔 등은 그룹 내 모든 순환출자가 1개 주력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최근 생성된 순환출자고리 중 규제회피, 부실계열사 지원, 지배력 유지·강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부실계열사 지원이나 편법적 경영승계 차단을 위해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3-05-30 12:26
[기자수첩]경제단체, 할 말 하겠다더니… - 김유진 산업부 기자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갑의 횡포’ 제재를 위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의 경영상황을 옥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국가 개입 강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2013-05-21 10:28
재계, 6월 경제민주화 법안 줄줄이 대기 ‘초긴장’

20일 재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돌입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갑(甲)의 횡포’ 제재를 위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거센...

2013-05-20 09:21
“6월은 甲에 잔인한 달”… 남양·대한통운이 경제민주화 판 키워

당 정책위는 이와 별개로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및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철회 △경제범죄 처벌 강화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6월 처리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선정했다. 한편에선 각 당에서 활동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모임 차원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2013-05-14 08:29
유해화학물질법 국회 통과… 경제민주화 3법 끝내 ‘무산’

정치권에선 FIU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크고,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등 논란이 큰 법안에 대한 기업 반발이 거세 6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2013-05-08 08:31
'경제민주화' 1호 법안만 처리된 채...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신규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일감몰아주기 등 논란이 큰 과제도 놓여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의 물꼬는 텄지만, 논의를 예고한 법안들이 여야 간 이견이 커 상반기 입법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2013-05-07 09:13
'경제민주화법' 통과됐지만… 갈 길 멀었다

이밖에도 금산분리 강화(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 신규 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등 굵직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해 있다. 한편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일은 모두 4월 1일로 소급적용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2013-05-01 10:01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세습 막는다...대통령, 경제민주화 3대 원칙 제시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추진키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된다. 현재 순환출자 중인 15개 대기업집단 총수의 3~4세에 대한 상속과정에 편법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거래 중간에 끼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도 부당 지원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공시제도를 개편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한 종합...

2013-04-24 17:36
[공정위 업무보고]대기업 순환출자 현황도 공개한다

신규 순환출자와 달리 기존 순환출자엔 기업경영 부담을 이유로 금지 입장을 세우지 않았지만,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 종합공시항목 △중소기업 영역침범 관련 공시 항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도 추가 공개키로 했다. 현재는 대기업집단 소속사의 경우 임원, 이사회 운영...

2013-04-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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