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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수도권서 두번째 구제역 의심 신고…전국 확산 우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구제역(FMD)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천에 이어 수도권에서만 두번째 신고입니다. 구제역이 지난달 충북에서 시작해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용인의 한 돼지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돈 3마리에서 수포가 확인돼...

2015-01-05 17:00
[이슈 따라잡기]구제역 확산 우려에 백신주 일제히 ‘오름세’

특히 경기도 이천에 이어 인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당국은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 발생지역에 한정해 시행해오던 축산 차량의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농장과 도축장간의전파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돼지의 구제역 감염과...

2015-01-05 16:46
방역당국, 7일 구제역 일제소독…‘경계’ 단계 유지

또 그동안 구제역 발생지역에 한정해 시행해오던 축산 차량의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전국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해온 혈청검사도 모든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제역 미접종 농가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백신 미접종시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

2015-01-05 13:52
교습소도 여러 과목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그동안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교습소 신고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정돼 학원과 교습소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습소 교과목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의료산업 관련 규제도 개선돼 의료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2014-12-29 13:24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 꿀꺽… 부품제조업체 대표 구속영장

합수단의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KF-16 등 전투기 정비에 기존에 갖고 있던 부품을 쓴 뒤 마치 새로 부품을 수입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 수법 등을 써서 정비대금 명목으로 240억원 상당을 챙겼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공군 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검사관은...

2014-12-11 18:51
경북도 구제역 발생농장서 추가 증상 없어

의심축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도는 감염경로와 바이러스 변이 여부 등 정밀역학조사를 위해 고령 농장의 8개 돼지우리에 사육 중인 돼지 180마리에 대한 혈청검사용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냈다. 또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의성·고령지역의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소독필증을 발급받은 후 운행하도록 했다. 가축분뇨 반출시 해당 지자체에 계획서를...

2014-07-30 11:15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육성자금 최대 3억원 지원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재활용품구입실적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 시 지정서 사본 각 1부씩이며 오는 24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에서...

2014-06-11 08:58
민간구급차 이송료 50% 인상…·신고필증 부착 의무화도

또 모든 민간구급차는 신고필증을 부착해야 하는 등 안전 관리 역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이송(처치)료는 현재에 비해 50% 가량(기본료 기준) 오른다. 이에 앞으로 민간구급차를 이용하면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 3만원에 10km 초과시 1km당 1000원...

2014-06-02 14:11
환경부, 260㏄초과 이륜차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시행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며 이를 넘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14-04-06 13:14
2월부터 대형 오토바이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2-07 09:23
방역당국 “AI 추가 의심신고 없어”… 소독필증제도 운영

방역당국은 가금류의 분뇨와 왕겨 운반 차량에 대해 보다 철저한 소독조치가 이뤄지도록 이르면 이번주 초 ‘소득필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일 충북 음성과 전북 정읍에서 2건의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추가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20건의 의심신고 중 13건은 양성으로...

2014-02-03 11:25
서울 협동조합 1000개 돌파

서울시는 이달 20일 구로구 소재 '위아건축협동조합'에 1000번째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이 발부됐다고 26일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는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원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일반 시민 주도의 협동조합이 사실상 없었으며 법 시행 이후 많게는 한 달에 149개까지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설립된 협동조합의 성격은 '사업자조합'이...

2014-01-26 13:53
[실버 일자리]은퇴자 협동조합 확산… "혼자보다는 함께” 든든한 노후

울산시는 현대차 근로자 8명이 만든 '현대차 은퇴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필증을 내줬다. 대기업 근로자들이 은퇴 후를 대비해 협동조합을 만든 것은 울산에서 처음이다. 해당 협동조합은 향후 현대차 정규직을 비롯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조합은 부품공장 임대 운영, 귀농 정착촌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3-10-17 10:10
정부, 민간 구급차 대폭 손질…업체 “환영하지만 부담”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구급차의 역할”이라며 “119구급차는 5년, 사업용 승합 자동차 9년 등 차령 제한이 있는데 구급차만 없다. 환자 이송 시에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방지하려면 낡은 구급차는 교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신고필증 부착 의무화 △차량 내 미터기와 카드 결제기 장착 의무화 △구급차 소독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3-07-09 07:59
9년 지난 ‘낡은’ 민간구급차 운행 금지…이송료 인상

또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구급차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 전 구급차를 등록한 자는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담당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청 및 신고해 장비·인력 등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현수엽 과장은 “개정안...

2013-07-08 13:25
[르포]식약처로 이관된 ‘수입 수산물 검사’ 현장 직접 가보니

수입 수산물은 통상 서류검사, 관능검사(외관에 대한 검사), 정밀검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다. 부적합일 경우 해당 국가로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된다. 강릉수입식품검사소에서 2~3명의 검사관이 가리비에 대한 관능검사를 시작했다. 주로 수산물의 성질·상태·맛·냄새·표시·포장상태 등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밀검사(무작위 5%)를 위해...

2013-06-17 06:44
청년유니온 ‘전국단위 노동조합’ 인정

만 15-39세 구직자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청년유니온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청년유니온은 논평을 통해 “전국 단위 노동조합설립신고는 너무 늦긴 했지만 당연한 일이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 2010년 3월 청년유니온 최초의 창립총회 이후, 구직자가 포함된 노조라는 이유로 5번의 노조...

2013-05-01 14:17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 불법거래 차단’ 논의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6월 필리핀 수출용으로 수출신고까지 마친 면세 담배 43만갑, 7억3000만원어치를 수출 전 일반창고로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는 조직이 적발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담배시장 전체의 9~11%가 불법거래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세수 손실이 약 40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FCTC는 담배제품의 제조부터...

2012-11-12 10:20
연정훈, 포르쉐 할부금 2억원 날릴 위기… 이유는?

문제는 이 포르쉐가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이중등록 돼 있었던 것. 연정훈은 소유권이 없는 리스업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차량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또 다른 차량 리스업체 B사는 지난해 8월 갑작스럽게 연정훈을 상대로 자동차 소유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제...

2012-08-27 14:13
[대한민국 청년을 말하다]"세상 바꾸자" 목소리 내는 2030

특히 지난 3월 15일에는 서울시로부터 지역노조 설립허가필증을 받아 정식노조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는 설립신고를 거부당했지만 서울시의 설립허가로 합법적 교섭권을 갖게 됐다. 2010년 3월 60명이었던 회원수는 불과 2년 새 10배에 가깝게 늘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2기 위원장은 “청년들이 아픈 세대라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

2012-04-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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