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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대책도 재정 운용사항 공개,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 정상화 및 감사 결과 공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노조 비리 신고 접수 및 근로감독·시정명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은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일부 노동조합의 일탈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일부...
    2022-12-26 15:22
  • 전기차 충전 인프라 3000억 투입…내년 달라지는 정책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3000억 투입…내년 달라지는 정책은?
    또한 충전기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불편민원신고센터가 운영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30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2005억 원 대비 50.8%나 늘어난 액수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시장 성장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충전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완속충전시설...
    2022-12-26 15:06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휴면노조 의심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고는 하나, 사실상 ‘노조 부조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노조 가입·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2022-12-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2022-12-25 09:13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발생 시, ‘통합상담 신고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중기부ㆍ경찰청 등 연계를 지원한다. ⑦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보안서약서 걷어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비공개 정보 및 기술자료 등을 다루는 직원이 퇴사하면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은 사전예방을 위한 면담관리, ‘전문가 현장자문’을...
    2022-12-24 09:00
  • 관악구, '어린이집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IoT 시스템 개발
    관악구, '어린이집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IoT 시스템 개발
    각 아동의 정보를 담은 비콘을 ‘스마트 지킴이’ 앱에 등록해 근거리에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아동이 실종된 경우라면 앱을 통해 ‘관악구 CCTV 관제센터’로 자동 신고되는 방식이다. CCTV 관제센터는 아동의 정보와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고 바로 실종아동 수색에 나선다. 구가 10월부터 3개월간 12차례 모의 훈련을 한 결과, 실종아동을 평균 10분...
    2022-12-22 17:12
  • 경찰, ‘결혼지옥’ 사건 접수…“의붓딸 성적 학대로 신고”
    경찰, ‘결혼지옥’ 사건 접수…“의붓딸 성적 학대로 신고”
    전북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21일 “‘결혼지옥’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들이 금일 스마트 국민신문고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이어져 해당 사건을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익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에 접수됐다. 19일 방송된 ‘결혼지옥’에 딸의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재혼 부부의 사연이 소개된 가운데, 의붓딸이...
    2022-12-21 16:23
  • [이슈크래커] 민원 넣어야만 해주는 제설 작업…빙판길 사고 예방은 결국 ‘개인 몫’
    [이슈크래커] 민원 넣어야만 해주는 제설 작업…빙판길 사고 예방은 결국 ‘개인 몫’
    김 씨는 “하루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고 묻자, 주민센터에서 ‘일일이 모든 곳을 다 할 수 없어 신고 접수 지역 우선으로 제설작업을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사고 예방은 개인 몫으로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 환자는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의...
    2022-12-21 15:24
  • “명백한 아동 성추행”…‘결혼지옥’ 폐지 요구 잇따라
    “명백한 아동 성추행”…‘결혼지옥’ 폐지 요구 잇따라
    MBC 시청자소통센터에는 하룻밤 새 해당 장면에 대해 비판하는 게시글이 60개가량 작성됐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거나 “아동 성추행 장면을 송출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남편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으며, 해당 장면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내보낸 제작진도 비판했다. 경찰청,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결혼지옥’을 신고했다는 시청자도 있었다. 방송이...
    2022-12-20 16:29
  • 민원인에게 뺨 맞은 천안시 공무원…“엄중 처벌 촉구”
    민원인에게 뺨 맞은 천안시 공무원…“엄중 처벌 촉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산파출소 경찰관이 민원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A 씨의 난동은 끝이 났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9일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2022-12-20 14:48
  • 생태계 교란 외래곤충 44종 한눈에…국립생태원, 생태도감 발간
    생태계 교란 외래곤충 44종 한눈에…국립생태원, 생태도감 발간
    이번 자료집은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외래생물 정밀 조사'와 '붉은불개미 등 위해 외래생물 예찰 및 신고센터 운영' 연구사업의 하나로 제작됐다. 자료집은 곤충의 형태 및 생태적 특징, 원산지, 국내외 분포 및 지정현황, 위해성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바퀴목 1종 △메뚜기목 1종 △총채벌레목 1종 △노린재목 15종 △딱정벌레목 9종 △벌목 3종...
    2022-12-20 06:00
  • 겨울 철새 전년 대비 4만5000여 마리 늘어…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보
    겨울 철새 전년 대비 4만5000여 마리 늘어…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보
    허위행 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지난달 21일에 일본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흑두루미를 포함해 순천만에서 9800여 마리가 관찰됐다"라며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개체들은 순천만을 중심으로 분산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경부는 이번 겨울 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2...
    2022-12-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제조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2022-12-18 09:11
  • KIND, 규제·애로 해소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
    KIND, 규제·애로 해소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
    KIND 업무와 관련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언제든지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신고와 상담을 위한 온라인 전용 창구 구축을 완료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소통할 수 있다. 이강훈 KIND 사장은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으로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2022-12-16 11:32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내년부터 포상금 '최고 10억→20억 원' 확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내년부터 포상금 '최고 10억→20억 원' 확대
    금감원과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 중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2559건으로, 전년 동기(2393건) 대비 166건(6.9%) 증가했다.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으로...
    2022-12-14 12:00
  • 초특가로 유인 후 배송·환급 지연…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 피해 주의
    초특가로 유인 후 배송·환급 지연…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 피해 주의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은 총 325건이다. 상담 사례는 모두 배송지연과 환불지연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월 첫째 주에 2건에 불과했던 피해상담이 넷째 주에는 82건으로 폭증했고, 12월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접수돼 피해 건수와 규모는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 ‘뷰티히어로’는 상품 가격을...
    2022-12-14 06:00
  • 한화생명, 소비자중심경영(CCM)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한화생명, 소비자중심경영(CCM)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또한 △상품 소비자 영향평가제도 △소비자 패널 조사(FGI, IDI) △보이스피싱 24시간 신고센터 △악성 어플리케이션 자동탐지기능 등을 도입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화생명 조현호 소비자보호실장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체계화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 2021년 CCM 8회 연속 인증에 이어, 올해는...
    2022-12-09 15:3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전통적인 금융법령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가상자산 상장폐지 등 자문, 암호 화폐·대체불가토큰(NFT), 조각투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자문 등 이슈로 급부상하는 선도·혁신 영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문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고객에게 ‘작동 가능한 솔루션’을...
    2022-12-09 06:00
  •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신속대응반 출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하도급대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신속대응반은 제조하도급 및 건설용역하도급 2개 반(대응반장 제조하도급개선과장ㆍ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으로...
    2022-12-08 12:00
  •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구조된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보호·관리 인력 기준 강화, 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보호 동물,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 격리실, 개체관리카드 등 시설·운영 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하고, 민간보호시설 입지문제,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2022-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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