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반대하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등 경쟁사 관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4일 서울 반포에 소재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오후 1시께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미팅에서 공정위 측은 시장감시국장과 기업결합 심사 실무부처인 지식산업경쟁과에서 참석해 경쟁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외 주요 공정거래사건을 담당하는 시장감시국장에는 한철수 국장(교육복귀), 하도급법을 관장하는 기업협력국장에는 김상준 시장감시국장,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는 안영호 기획조정관을 임명했다.
지난해말 임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임명했던 유희상 전 카르텔정책국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파견했다. 임기제인...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사와 조치는 연예 기획사들의 노예계약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자진시정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연예계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시정되어 앞으로 연예인의 권익보호 등 공정한 계약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국장은 "공정위는...
또한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통한 불법ㆍ불량 방송통신기기 유통 시장의 감시 및 제보에 의한 단속 실시 등 사후관리업무 개선 방안도 모색했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제품 사후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ㆍ불량기기 판매ㆍ유통 위반사례는 2005년 80건, 2006년 111건, 2007년 16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은 “시장을 감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도 규제기관의 역할 중의 하나”라면서 “사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위원장과 통신업체 CEO간 간담회 자리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향후 정부와 기업간 소통채널로 활용할...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9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철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신임 시장감시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철환 원장(사진)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1997년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장을 시작으로 산업경제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홍보기획단장과 부총리 비서실장, 국고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철환 원장의 선임 여부는...
신임 박대동 사장은 취임사에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와 예금보험제도의 시장친화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사고를 사전에 예방,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리스크 상시감시 체제를 한층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구조조정 업무와...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최근 장기 투자가 확산하면서 현행 펀드의 판매 보수제도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판매보수ㆍ수수료율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 공시 강화와 경쟁을 유도해 시장...
원 국장은 이어 저축은행 소유지배구조 문제도 제기했다. 대부분 저축은행들이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데 감사 및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등을 통한 경영감시 강화작업이 진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래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도 “영업의 자율성 등의 면에서 저축은행이 활성화되야 하는데, 규제와 감독, 검사가 강화되야 한다는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는...
국세청은 16일과 17일 오피스텔 '더 프라우'의 계약 기간 동안 주변 부동산 움직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정상곤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계약기간 동안 모델하우스와 오피스텔 건설 현장 주변 떴다방 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계약자의 자금 취득 능력을 분석하고 탈세...
김 국장은 "국세청은 이같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택 대체취득이나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같은 정상적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상 간섭을 배제하되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투기적 가수요와 탈ㆍ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