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소,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개선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9일 소비자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ㆍ불량기기 단속 강화 등 방송통신기기의 인증제품 사후관리업무 개선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황선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상임이사, 임은경 한국YMCA 팀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애연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국장,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정용희 대한YWCA연합회 차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김순복 대한주부클럽 사무처장, 이혜영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부장, 한승호 한국소비자원 팀장 등 11개 주요 소비자단체에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ㆍ불량 방송통신기기가 국민의 생활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설명과 소비자 단체에 접수되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각종 불편ㆍ불만 사항 정보공유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협력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통한 불법ㆍ불량 방송통신기기 유통 시장의 감시 및 제보에 의한 단속 실시 등 사후관리업무 개선 방안도 모색했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제품 사후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ㆍ불량기기 판매ㆍ유통 위반사례는 2005년 80건, 2006년 111건, 2007년 16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파연구소는 앞으로 민간 소비자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ㆍ불량 방송통신기기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증제품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