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12일 "신문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규제완화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는 것과 관련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전세계에서 신문고시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인데 한국과 일본은 가정배달이 주류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가판이 주류다"며 "이러한 상황에...
이에 대해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그 당시 그 기획사(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경찰수사가 진행중이었다"며 "경찰수사 진행 중에 공정위까지 조사를 하는 것은 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김성훈) 대표이사가 일본에 있고 경찰도 수사 중이라 일단 포함을 안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국장은 "장자연 씨 문제가 됐던 것은 술자리...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사과정 중에서 연예기획사를 대표하는 두 단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및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가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요청하는 등 연예산업에 있어 공정한 계약관행을 정착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어 한 국장은 "이번 불공정계약에 대한 자진시정 또는 표준약관 도입을...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13일 간담회를 통해 "기업 M&A심사에 있어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현재의 시장 상황 뿐만 아니라 동태덕 변화 가능성 및 글로벌 경쟁상황을 적극 고려해 우리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업결합과 관련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상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진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네이버의 경우 대형로펌 ‘김앤장’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대형 로펌 김앤장에 당시 공정위를 퇴지한 사무처장과 경쟁정책국장 등 핵심 고위인사 5명이 재취업한 사실이...
공정위 시장감시국 한철수 국장은 "음료시장의 정체된 수요와 과잉생산과 비교적 노후된 안성공장의 설비 등을 고려할 때 안성공장의 제3자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장매각 불허시 제3자 인수가 상당기간 지연된다면 해태음료의 도산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만일 해태음료가 도산할 경우 직원 1500여명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완성차와 계열 부품 업체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부품 업체의 제품에 대해선 '비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어감상 소비자들에게 불량품 내지 짝퉁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명칭변경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용어자체를 정부가 지정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지만...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이러한 현대모비스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정비용 자동차부품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제한적 유통실태를 시정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은 아울러...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 한철수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병에 대해 무조건 허용을 하지만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합병회사가 유선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합병 허용과는 별개로 전주와 관로 등 유선 필수설비 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선시장에서의 경쟁...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일정상 23일까지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의 인가심사는 KT와 KTF가 합병 신청을 한 1월 22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1일이 시한이다.
비공개로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KT합병과 관련한 심사방법, 임사일시, 심사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전원회의에 안건 상정 여부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번 합병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공정위 입장을 정해 합병 승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단장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이 간사는 공정위 지식산업경쟁과장, 방통위 시장조사과장 공동으로 맡는다.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중복규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조사와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해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요청하거나, 피조사대상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체를 소집해 조사와 제재...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오후 2시께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미팅에서 공정위 측은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주재로 이번 기업결합 합병과 관련해 심사 실무부처인 지식산업경쟁과과 참석해 경쟁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SKT는 이날 공정위에 대한 합병반대 설명에 앞서 지난 3일 공정위에 "KT와 KTF의 합병은 통신시장 전체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