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단계에서의 고강도 감시도 이뤄진다. 관세청은 국산 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한다.
통관 검사도 강화한다.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시간대(22~04시)에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단속...
엎친데 덮친 격으로 15일에는 시민단체가 불공정입찰을 지적하며 공사 입찰을 맡은 조달청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발죄명은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죄, 직무유기 등이다.
한은 통합별관 공사를 둘러싼 잡음은 3년 전으로 거슬러...
금융권 7개 연합회는 15일부터 금융 불법 광고 시민감시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는 31일까지 시민감시단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 금융소비자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최종 모집 인원은 300명 안팎이다.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향후 성매매암시 전단지가 배포 즉시 수거돼 불법영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존 성매매암시 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활동 시민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까지 신고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포킬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일했고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맡았다. 특히 김 실장은 수십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삼성그룹의 승계 구조 등을 공격하면서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프로필]
△1962년 경북 구미 △서울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재벌 저격수’로 나선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시 문 대통령 후보자의 재벌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주요 내용을 보면, 20억 원 이상 대형 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시 옴부즈맨(시민감시단) 참관이 의무화한다. 옴부즈맨으로는 시민단체와 공공건축물이 소재할 지역의 주민 대표자, 건축학과 학생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 대학 교수 중심인 심사위원에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이 추가된다.
공모안 실격사유도 구체화한다....
감시단은 각 지역에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계도활동을 수행하는 자발적 민간단체로 지자체에서 지정한다. 현재 전국 267개 감시단에서 시민단체,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단원 2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활동보고대회에서는 최우수 감시단으로 선정된 '한국BBS대전충남연맹 예산군지회감시단'외에도 2018년 청소년보호활동이 우수한 감시단(10개)의...
한 신임 상임감사위원은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한국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국장과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명행정감시단 단장을 지냈다. 2002년부터는 14년째 춘천국제물포럼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상은 한과·떡류 등 49품목 5208개 업소다. 식약처 직원과 시민감시단 등 2천500명이 점검에 나선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안전을 위해 산업재해 취약업종에 대한 예방감독을 진행하고, 24시간 위험상황신고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응급진료대책상황실과 당직의료기관, 휴일 지킴이 약국이 운영된다.
김 위원장은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에 발을 들여놨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활발히 움직였다.
1999년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 때 김 위원장과 같이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한 이가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다. 둘의 인연은 이번...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대선 후보들의 보육 공약은 이익단체의 표를 얻기 위한 짜깁기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아동수당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혜택 격차를 줄여주는 데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아동수당이 나오더라도 누리과정지원금 부족분 일부만 보전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 등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불법금융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시민감시단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효과적인 불법금융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불법금융이 서민들의 희망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을...
성산업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배현숙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불법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들은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인 규제처리가 중요하다”며 “올해도 인터넷 시민감시단,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토크콘서트는 여성 안전과 관련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들의 현장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이용시민들과 여성안심서비스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150여명, 여성안심보안관 50여명, 인터넷시민감시단 10여명, 이용시민...
이 자리에는 시민안전파수꾼,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 대학생,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임현진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사회도처에 다수의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정책 당국자나 각 분야 전문가들은 위험요소의 원천적 제거를 위한 사회체계의 개선보다는 기술공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감시단과 현장점검관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시는 피해자 신고 또는 제보가 들어오고 나서야 진행하는 상황이다. 재판 중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는 경우도 제재하지 못한다.
김 의원은 “법망을 비껴 나가며 유사수신업체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조사권한도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 조사권 부여와 법...
법안 발의와 관련한 갖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국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국회입법감시단’이 7일 발족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제20대 국회는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진 국회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으나 개원 100일을 앞둔 현재 19대 국회와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며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추진하겠다. 오는 9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