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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147억 미편성

조정한 531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나 15일분에 해당하는 147억원을 2015년 추경에 미편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47억원을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체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06-11 06:00
정부는 ‘추경카드’ 고심, 지차체는 이미 추경 ‘봇물’

우선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곤란을 겪었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허용과 교육부의 목적예비비 50000여억원 배분 방침에 따라 부족한 관련 예산의 추가 편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달 예산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중단한 강원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미편성한 490억원에...

2015-05-18 17:40
'추경카드' 고심 정부에 지차체는 이미 추경'봇물'

우선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곤란을 겪었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허용과 교육부의 목적예비비 50000여억원 배분 방침에 따라 부족한 관련 예산의 추가 편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달 예산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중단한 강원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미편성한 490억원에...

2015-05-18 17:30
김승환 전북교육감, 트위터 막말 논란에 '삭제'

김 교육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백날 해봐라. 무시해 주마"란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교육감으로서 인성·인품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나요" "교육감님, 발언이 너무 세신 거 아닌가요?" 등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교육감은 해당 글을...

2015-05-15 19:12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근원 대책 마련하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6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향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15-05-04 16:41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지원 관련 긴급 총회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4일 긴급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발행 여부와 규모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과 여야가 지방재정법 본회의 통과 시 투입하기로 합의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의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2015-05-04 15:24
수도권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종합)

이들 교육감은 “교육부는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의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자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포함한 예산 편성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다”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2015-04-02 13:34
수도권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이들 교육감은 “교육부는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의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자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포함한 예산 편성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다”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2015-04-02 11:40
세출 구조조정 전방위 압박…중앙정부-지자체 갈등

또한 복지재정 부정수급 논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방안을 포함시켜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전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며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2013년 6년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지출은 연평균 11.1%씩 늘어난 반면 지방예산은 1.2%밖에 늘지 않았다....

2015-04-02 08:45
‘누리과정’ 급한 불 껐지만…갈등 불씨 ‘여전’

중앙정부의 공약사업인데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에 부담만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시도 교육청들은 지난해 10월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여야는 5064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겠다며 이번과 똑같은 합의사항을 내놨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한...

2015-03-11 08:43
전국 무상급식 학교 처음으로 감소세…5.3%p ↓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년도 연도별, 학급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를 보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올해 학교수와 비율에서 작년보다 줄었다. 2015년 3월 기준 초·중·고교 무상급식 학교는 전체 1만1573곳 중에서 7805곳으로 67.4%였다. 이는 2014년...

2015-03-01 10:11
황우여 장관 만난 시·도교육감 "대통령, 교육현실 이해 부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대통령의 말씀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시행령 법률위반 해소 추진, 영유아 유보 통합 재정 확보,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 산적한 현안의 매듭을 풀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2015-01-30 12:13
총리-부총리 3인 협의체, 현안두고 미묘한 견해 차이 드러내나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사안별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이 내정자와 최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간에 갈등을 보인 바 있다. 당시 황 부총리가 직접 야당과 협상해 시도 교육청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

2015-01-28 09:14
주형환 기재부 차관 “교부세 합리적 개선 검토할 시점”

현재 정부는 지방에 내국세의 13.27%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1.8%를 지방교육청의 재원인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이되, 노인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 수요를 고려해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 차관은 지난...

2014-12-16 16:25
여야, ‘누리과정’ 등 최종 담판… ‘법인세’ 연계 놓고 대립

이어 11시에 여야 원내대표인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이 주례회동을 갖고 최종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전날 양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교육청의 다른 예산지원을 늘려 그 여유자금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내용까지 협의를 진전시켰다. 다만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은 2000억~3000억원선의 증액...

2014-11-25 08:46
복지부, 세모녀 법 교육비 예산 440억이라더니…확대재정 1544억원 나머지는 교육청 부담?

정부가 교육급여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25일 복지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여야가 기초생활수급제도 가운데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합의하면서 새롭게 교육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40만명 가량이다. 당초 복지부는 이에 따른 내년 예산이 44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증가하는 예산은...

2014-11-25 08:16
주호영 “예산부수법안에 세출 예산법안도…필요법안 패키지 처리해야”

국고 지원이냐, 시도교육청 부담이냐를 놓고 여야간 대립 중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시·도교육청의 다른 예산 지원을 늘려줌으로써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 의장은 “작년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 문제에 관해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자’는 주장과 ‘국고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2014-11-23 16:31
[11월 20일 주요뉴스] 지스타 2014 개막ㆍ학교 비정규직 총파업ㆍ팬택 베가아이언2 등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은 모두 2조 1500억원으로 여당은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것을 요구해왔고, 야당과 각급 교육청은 무상보육은 중앙 정부 책임이라고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전국 급식 중단 사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20일 파업에 돌입해 따라 전국 곳곳에서 급식 차질이...

2014-11-20 16:46
누리과정 예산 놓고 여야 공방 치열...일반회계와 지방채 의미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관련 법을 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감소하면 지방채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누리과정 예산, 왜이렇게 합의가 힘들지?","누리과정...

2014-11-20 15:34
여야, 누리과정 ‘구두합의 진실공방’ 파문 확산… 신성범 “교문위 간사 사퇴”

신 의원은 당 지도부와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일단 여야 간사가 잠정합의하고 설명하려고 했다”면서 “보고하려는 사이에 속보가 나와 상황이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번져 교문위 여당 간사 사퇴로 이어지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법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2014-11-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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