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경카드’ 고심, 지차체는 이미 추경 ‘봇물’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고심 중인 가운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잇따라 추경카드를 내놓고 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곤란을 겪었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허용과 교육부의 목적예비비 50000여억원 배분 방침에 따라 부족한 관련 예산의 추가 편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달 예산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중단한 강원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미편성한 490억원에 대해 목적예비비 52억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367억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또 목적예비비와 지방채로도 부족한 나머지 예산 71억원은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3개월치 예산을 편성했던 인천시교육청은 목적예비비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향후 교육부의 지침이 나오면 지방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부족예산 452억원 중 275억원은 교육부 목적예비비로, 177억원은 지방채 등 발행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도 부족 예산 289억원 가운데 목적예비비로 149억원을 충당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14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선 지자체의 추경도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애초 예산 보다 1693억원(8.1%) 증가한 2조133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송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부지 매입(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20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21억원),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30억원), 특성화 시장 육성(28억원),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건설(27억원) 등 주로 지역 현안해결이 중점이다.

대전시 또한 지난달 말 올해 첫 추경예산으로 일반회계 3627억원과 특별회계 883억원 등 모두 451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대전시는 연 3.5%에 이르는 고금리 금융채를 2%대 저금리 지방채로 바꾸기 위해 지방채 1562억원이 반영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추경이 편성됐다.

누리과정 관련 추경 예산도 140억원을 편성(본예산 포함 590억원)했다.

세종시는 2907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세종시 총 예산은 1조207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해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애초예산(4조5589억원)보다 7%(3208억원) 증가한 4조8797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서민경제살리기, 동계올림픽 준비, SOC확충 등 도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건전재정 운영 실행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밖에 재정자립도가 부실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첫 추경예산 편성안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복지예산 통합을 추진하며 간접적으로 지자체의 예산효율화를 종용하고 있어 이 같은 추경 추세는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