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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 입국지연'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외국인력 입국지연'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번 조치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의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현재 5～29인 사업장만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 시 주 52시간에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2021-07-04 12:00
  • [르포] 한숨 는 중기ㆍ소상공인...“‘주 52시간’에 치이고 ‘거리두기 완화 유예’에 울고”
    [르포] 한숨 는 중기ㆍ소상공인...“‘주 52시간’에 치이고 ‘거리두기 완화 유예’에 울고”
    라며 “근로 질이 높아진다고 해도 임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근무자 중에서도 52시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이 어려워서 충원을 못 하고 있는데 결국 근로자가 줄어들면 실업자가 늘고 폐업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이라며 “실전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주 52시간제에...
    2021-07-01 16:23
  • 서울상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상황별로 차등 적용해달라"
    서울상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상황별로 차등 적용해달라"
    이홍원 강동구 상공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라면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의 경우 주 52시간제의 시행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행사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회 신임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 열린 서울경제위원회다. 허범무 신임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을...
    2021-07-01 14:00
  •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에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기업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장시간근로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정부의 보완된 제도들을 활용할 수...
    2021-06-30 18:01
  • ‘존경받는 기업인’을 찾습니다
    ‘존경받는 기업인’을 찾습니다
    52시간제를 미준수, 임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을 더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올해는 존경받는 기업인 신청서류가 기존 9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돼 신청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선정된 존경받는 기업인은 트로피와 동판을 수여하게 되며 정부 지원 정책 참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고 타에...
    2021-06-20 12:00
  • ‘주 52시간제 시행 3년’ 근로자 삶에 어떤 변화가…
    ‘주 52시간제 시행 3년’ 근로자 삶에 어떤 변화가…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2018년엔 1986시간, 2019년 1987시간, 2020년 1952시간으로 4년 사이 63시간이 줄었다.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도 2017년 19.9%, 2018년 16.8%, 2019년 14.8%, 2020년 12.4%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근로여건 및 근로시간 만족도도 크게 개선됐다. 2017년 27.7%를 보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2019년엔 32.3%로 4.6%포인트(P) 상승했다....
    2021-06-19 07:00
  •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경총은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이미 힘든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휴일이 늘어나 경영자 측이 지는 추가 부담에 대해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영 의원은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고용환경이 더 중요한데, 쏟아져 나오는 법들이 중소기업을...
    2021-06-16 17:49
  •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그러면서 경총이 주요 반대논리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내세운 데 대해선 “대체공휴일이 확대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50인 미만 사업장 통계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이 대다수인데 노사 일부만...
    2021-06-16 14:35
  •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선택근로시간제 활용 방법 등을 적극 설명한다. 특히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이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도 계속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 준수...
    2021-06-16 11:57
  •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펜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며 “게다가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의 운영 자체가...
    2021-06-16 11:36
  • [사설] 주 52시간제 영세기업 타격 외면만 할건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생산 주문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 대비할 특별연장근로 기간의 탄력적 운용, 다양한 산업현장 상황을 감안한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개선 또한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2021-06-15 05:00
  • [종합]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영계 “계도기간 필요” vs. 노동계 “어불성설”
    [종합]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영계 “계도기간 필요” vs. 노동계 “어불성설”
    뿌리 기업 대부분이 고령화한 숙련 인력에 의존해 돌아가는데, 초과 근무로 임금 수준을 유지하던 숙련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생산 현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수주산업이나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업과 건설업 역시 보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인력을 조달하기 어려운 뿌리 산업 특성상 외국인...
    2021-06-14 15:33
  •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이들 단체는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2021-06-14 11:33
  • “최저임금ㆍ52시간 리스크” 철근가공업계, 3년 만에 표준단가 인상
    “최저임금ㆍ52시간 리스크” 철근가공업계, 3년 만에 표준단가 인상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히면서 부침이 심해졌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조업 시간이 짧아지면서 월급이 줄어드는 점도 문제다. 권태혁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안 그래도 일이 어려운데 소득까지 줄자 이직하겠단 때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적인 문제까지...
    2021-06-10 14:56
  • 50인 미만 기업 26% "주 52시간 준비 안 돼"
    50인 미만 기업 26% "주 52시간 준비 안 돼"
    또한, ‘연장근로를 1주 아닌 월, 연 단위 제한으로 변경’(52.4%), ‘유연 근로 시간제 개선(탄력적 근로 시간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51.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분 조항 삭제’(23.2%), ‘고소득ㆍ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4.1%)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2021-06-07 12:00
  •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경연은 이들 국가의 경우 일감이 몰려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가 잘 정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비교하면 한국은 최대 6개월로 프랑스(3년), 일본(1년), 독일(1년), 영국(1년)보다 2배 이상 짧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면 3년...
    2021-06-03 06:00
  • [주52시간 D-30] “중소기업은 갑갑할 것…52시간 도입 앞서 계도기간 필요”
    [주52시간 D-30] “중소기업은 갑갑할 것…52시간 도입 앞서 계도기간 필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갑갑할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 도입 한 달을 앞두고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전한 중소기업계 분위기다. 이 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 묶이게 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2021-06-01 06:00
  •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인력을 확대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52시간제 도입으로 약 3조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설비가 대부분 지방에 있고,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까지 어려워지면서 이미 대다수 제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5~49인인 영세 사업장 상황은 더 어렵다. 한 조선업 직원은...
    2021-06-01 06:00
  • “와서 일 좀 해줘”...구인난에 최저임금 팍팍 올리는 美 기업들
    “와서 일 좀 해줘”...구인난에 최저임금 팍팍 올리는 美 기업들
    아마존은 지난달에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50만 명이 넘는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시간당 0.5∼3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맥도날드도 이날 미국 내 직영점에서 일하는 3만6500명 이상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수개월 동안 평균 1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맥도날드의 미국 내 매장은 1만3900개로 95%가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임금 인상은...
    2021-05-14 16:34
  • ‘자동차의 날’ 개최…'삼중고'에 잔칫날에도 웃지 못한 車 업계
    ‘자동차의 날’ 개최…'삼중고'에 잔칫날에도 웃지 못한 車 업계
    차량용 반도체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외자계 3사는 생산과 판매가 계속 줄며 심각한 적자를 보인다”라며 “경영층, 근로자, 협력업체가 한 팀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협력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차량용 반도체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노력, 유동성 애로 해소 대책, 탄력근무 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1-05-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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