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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 신고제도...

2021-10-14 06:00
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일부 개편…청년층 특공 청약기회 확대

자산 기준에는 건축물 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 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 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공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

2021-09-08 06:00
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경실련은 지난 4년간 서울지역 빌딩 거래와 이들 건물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 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내세웠다. 2017년 이후 서울에서 신고된 매매가 1000억 원 이상 건물 거래는 113건, 그 공시가격을 더하면 16조2263억 원이다. 거래가격 모두 합친 금액(34조 6191억 원)의 47% 수준이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70%)보다 시세...

2021-08-25 14:24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5%)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또는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대상자를 많이 늘린 만큼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6 11:15
서울시 7월 재산세 2.3조 부과…전년비 12% 증가

8%와 3.5% 증가했다.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4% 상승했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북구가 222억 원으로 가장 적다.

2021-07-14 08:00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당초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조·물류기업 위주인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투자...

2021-07-06 13:4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대표적인 것들이 실거래가격, 공시지가(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감정평가액, 국민은행 조사가격 등이다. 전문가라도 모두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 살펴보자. 실거래가격은 부동산매매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가격이고,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과세와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

2021-05-04 05:00
대법,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경조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25일 지방세법 4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이 담긴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재의요구가 있었으나 서초구는 10월 23일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2020-12-30 15:00
조은희 구청장, 서울시 반대에도 재산세 환급절차 실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과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서초구의 선제 조치가...

2020-12-27 14:30
제네시스 몰면 청년주택 못 산다…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 등록 기준 강화

이륜차는 올해 이륜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생업용 차량은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승합차 등으로 한정했다. 해당자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화물이나 도구를 실은 해당 차량사진 등)를 준비해...

2020-11-04 09:09
[세무, 톡!] 다주택 취득 때 중과되는 세율

5%의 단일세율이었다. 하지만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증여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세무전문가로부터 각 상황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2020-10-14 07:00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지방세 50% 감면

서초구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초구의회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인 50%만 감면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세를 귀속 받는 서울시나...

2020-09-25 16:18
‘서울 청년월세지원’ 오늘(29일) 마감…“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지원 대상자는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20-06-29 16:24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낮은 금액부터 1·2·3위 순위대로 우선 선발해 지원하게 됩니다. 만일 지원자가 총 지원자 선발 숫자인 5000명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1순위는 합산액 2000만 원 이하, 2순위는 5000만 원 이하, 3순위는 1억 원 이하입니다. 한편 순위는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과...

2020-06-17 17:04
서울시, 청년 1인가구에 월세 20만 원 지원…5000명에 최장 10달간

지원 대상자는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20-06-09 11:15
국토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해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2020-02-09 11:00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더 리버스 청담’

이 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동수’는 11.8%, ‘호수’는 18.7% 각각 증가했다. 반면 고시가격은 전년대비 오피스텔은 평균 1.36%, 상업용 건물은 평균 2.39%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서울 강남에 있는 더...

2019-12-31 12:00
어린이ㆍ환자 있는 학교ㆍ병원,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못 쓴다

또 건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이와 함꼐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6일 공포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6일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2019-07-30 11:00
강남구 2962억·강북구 213억…서울 재산세 “14배 차이”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 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19-07-14 13:43
한국감정원, 행정안전부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수주

한국감정원은 26일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2019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수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지방세법’ 제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표준액을 산정·결정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1년에 공정과세를...

2019-03-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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