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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쉬운 해고’ 아냐…해고기준ㆍ절차 명확화 작업”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고 기준 완화가 아닌 업무 부적격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담당최고책임자(CHO)와 간담회를 갖고 “경영계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의지를 갖고 이를 근로자와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5-07-23 17:06
여 “노동개혁 총력 추진” vs 야 “노동자 희생 강요” 쟁점은?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만큼,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단체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보호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특혜 등을 다소 줄여 비정규직에 나눠주는...

2015-07-20 19:44
문재인 " '쉬운해고' 정부지침, 모법 위반..국회서 대응"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행정부가 '쉬운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노동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노동법 체계를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 지침으로 무너뜨리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가...

2015-06-26 17:11
민주노총 “쉬운해고ㆍ낮은임금ㆍ비정규직양산”…정부 노동시장 개혁 규탄

민주노총이 정부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에 대해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ㆍ대전ㆍ충북 지역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정부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2015-06-18 18:11
'동시다발적' 최악의 춘투 '막' 올랐다…노정관계 어디로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을 마무리하겠다고 일정을 못박자 쉬운 해고와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고용세습 등 불법ㆍ불합리한 기업 단체협약에 대한‘시정지도’ 선언도 또다른 노정...

2015-04-24 09:06
정부, 노동계 반발에도 “노동시장 개혁 신속 추진”

노동계는 정부가 재계의 목소리만을 듣고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인다며 노사정위 전면 탈퇴를 시사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은 임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5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2015-04-19 12:33
정부, 노동계 반발에도 “노동시장 개혁 신속 추진”

노동계는 정부가 재계의 목소리만을 듣고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인다며 노사정위 전면 탈퇴를 시사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은 임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5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2015-04-19 11:43
[소설가 김훈 세월호 1년 특별기고] 1년째 ‘수취인 불명’ 남해의 부고… 선체 인양해 희망적 국면 열기를

“기업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도 모두 그러한 것인데, 그 명석함에 가려진 폭력성이 세상의 강자로 행세하고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여당의 세력이 커지자 이 비극적 사태에 오래 매달려 있는 것은 경기부양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논리가 언론의 중심부로 진출했다. 이 경제논리 역시...

2015-04-10 11:11
노사정 대화 재개…‘동상이몽’은 여전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삭감,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열악한 일자리만 더욱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완화의 경우만 하더라도 노조 과반수...

2015-04-07 09:55
양대노총 "일방적 합의 강행하면 제조 부문 총파업"

이들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불러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며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를 위해 정부안을 전문가 그룹 의견으로 포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31일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가 반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양대노총은 20여년 만에...

2015-03-31 15:14
이기권 고용장관, 취임 후 첫 민주노총 방문…“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협조해달라”

그는 “현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는 수렁으로 밀어 넣는 정책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 첫 조치는 노사정위 논의의 즉각 중단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재벌만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놓고 노사정위라는 외피를 이용해 반 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임명한...

2015-03-24 17:09
민주노총 "4월 총파업으로 노동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청은 또 “각 산별 연맹 및 지역본부 대표자들은 전날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낳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적연금 개악과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 등에 맞서 총파업이 필요한 위기상황임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구체적인 총파업 돌입 일시 등은 한상균...

2015-01-30 16:28
[기자수첩]최경환과 대자보

이런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발언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은 34개 회원국 중 22위로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나라에 속한다. 대자보는 ‘같이 살자’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대자보의 결론대로 같이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2014-12-10 08:35
한국 정규직,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해고 쉽다…정규직 보호 가장 강한 국가는?

반면 정규직 일반·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2), 영국(1.62) 등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참고를 위해 관련 수치가 집계되는 중국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가 3.22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강해 사회주의 국가답게 해고가 매우 어려웠다.

2014-12-08 13:27
[공병호의 독서산책] 정글 같은 회사서 살아남는 법

△세상에서 제일 쉬운 부하 직원 관리술. △제일 중요한 자기관리를 놓치지 마라. △소통은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응급상황에서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 △직장 내 악마와 맞서 싸워 이겨라. 이 책의 강점은 대단히 실용적인 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따금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사라도 만족시키는 8가지...

2014-11-28 11:02
안광한 MBC 사장 선임… 바람 잘 날 없는 MBC [유혜은의 롤러코스터]

그는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노조원들의 징계와 해고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MBC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의 4대강 관련 프로그램을 결방시키고 ‘후플러스’ 등을 폐지하기도 했다. 이미 안팎의 반발은 거세다. MBC 노조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는 말로 안광한 사장 내정을 개탄하며 “언론 역사에 남을...

2014-02-24 06:51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한국은 역동적인 국가인가

한국은 대기업에 다니다가도 정리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시간을 갖고 전직을 준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건이 안 좋은 직업에 취업하거나 무리하게 음식점, 편의점 등을 창업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창업에서 실패하고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외국에서는 대표적 3D업종인 환경미화원이 한국에서는...

2014-01-15 11:10
[온라인 와글와글]알바 38% 최저임금 이하, 法은 외출하셨나

청년들이 ‘쉬운 알바’만 찾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일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의 법정 최저임금을 달라는 것이 잘못인가”라는 반박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있으면 신고하면 된다고?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해고되잖아. 법을 지키게 할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2013-07-04 10:41
증권사 임직원 대폭 축소… 구조조정 칼바람

상대적으로 해고하기 쉬운 계약직 임직원에 구조조정이 집중됐다. 계약직 직원은 2011년 말 8112명에서 작년 말 7399명으로 1년새 713명(8.8%) 줄었고 정규직 직원은 3만4338명에서 3만3774명으로 564명(1.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회사 경영책임을 지는 경영이사는 172명에서 178명으로 오히려 6명 늘었다. 직원뿐 아니라 조직도 쪼그라들었다. 작년 말...

2013-03-05 08:12
유럽 車업계, 구조조정으로 50만명 실업자된다

유럽 자동차부품공업회(CLEPA)의 랄스 호름크비스트 전 최고책임자는 해고하기 쉬운 임시직은 감원의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럽 자동차 업계 인력 700만명 중 150명이 임시직이다. 이탈리아의 피아트는 수요 침체로 자국 내에서 투자를 잠정 중단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감원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최고경영자...

2012-08-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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