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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읽기] 산은,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했어야 했다

두 가지 유인 체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 역시 GM이 직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다. 이 때문에 산은은 물론 GM 역시 법원의 조치 이후 한국지엠에 신규 자금을 투입했을 것이 유력하다. GM이 먼저 “한국지엠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흔들며 압박하기 전 산은이 먼저 이를 신청, 선공에 나설 수...

2018-05-03 10:52
재계, 양대지침 폐기에 당혹...“고용유연성 없는 일자리 창출 쉽지 않을 것”

지난 2016년 1월 발표된 2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이 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2대 지침 폐기를 공식화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

2017-09-25 13:10
유일호 “차기정부, 노동개혁 지속 추진하면 좋겠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유 부총리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야 한다. 잘 정착해야 한다”며 차기정부에서 끝까지 추진해 마무리되길 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관련, 유 부총리는 “일단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2017-05-05 22:03
민주 “박근혜정부 4년, 민생 파탄·헌정질서 파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는 1300조 원를 돌파하고 실업난과 주거빈곤은 더욱 심화됐음에도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노동개악을 추진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내린 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낙제점을 기록했고, 자신이 제시한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할 만큼 엉망으로 경제를 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02-23 11:36
[이슈&인물] 임승태 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 “경제 위기에 한은 통화신용정책 적극 활용해야”

그런데 쉬운 것은 아니다. 조선·해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정부는 이번 상황이 IMF(국제통화기금·1997년) 때의 구조조정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2008년) 당시 한국에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없었다. IMF 때는 재무적 구조조정만 하면 됐다. 지금은 구조적 장기 침체에 놓여 있다. ECB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2017-01-06 11:27
전경련,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 개최

이어 발표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해고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 있는 청년이 정규직이 될 수 없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가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불공평한 구조를 방치하는 점”이라며 “쉬운 해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규직 과보호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법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발제를 맡은 노다...

2016-09-23 14:00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은행 파업 몰고 온 ‘성과연봉제’ 뭐길래?

쉬운 해고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단기성과에 매달리게 되면 그 피해가 고객에게 돌아갈거라며, 2차ㆍ 3차 파업까지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앞서 양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주요 쟁점을 인터뷰 형식으로 각색했습니다.) ◇ 정부 “철밥통 지키겠단 얘기밖에 더 돼요?”...

2016-09-22 16:31
금융위원장, 시중은행장 소집… 금융노조 파업 은행권 점검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노조 파업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은행장을 소집하고 “성과연봉제는 일 잘하는 사람을 대우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거나 쉬운 해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2016-09-21 09:12
노동계, '성과연봉제 반대' 22일부터 연쇄파업 돌입

공공노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 내몰고 임금 수준마저 삭감하려는 '성과퇴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3일에는 금융노련이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집결해 총파업을 벌인다. 금융노조는 고객에게 파업 사전 안내문을 공지하고, 성과연봉제 강행 시 2차·3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어...

2016-09-20 14:17
금융권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 ‘폭풍전야’

우선 성과연봉제가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특히 사용자협의회가 금융노조와 산별 협상을 하면서 개별 성과연봉제와 함께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을 함께 요구하자 이런 우려는 증폭됐다. 금융노조는 은행권의 사용자협의회 탈퇴와 관련, “조합원의 95.7%가 성과연봉제를 거부하며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는데도 정부와 은행권은...

2016-08-30 09:33
"은행 직원 간 연봉 최대 40% 격차"…은행연,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쉬운 해고'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규정하고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9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9만5168명 중 8만2633명(투표율 87.0%)이 참여해 7만9068명(95.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오는 9월 23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6-07-21 14:31
금융권 9월 대규모 추투 예고…성과연봉제 불씨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쉬운 해고'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노조와 은행들의 사측을 대변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수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맹점인 성과연봉제의 경우 금융공기업 8곳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후 개별 이사회에서 도입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뒀고, 은행연합회가...

2016-07-20 14:0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대위 “유일호 부총리 노조법 등 위반 고발...9월 총파업”

이들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등급을 매겨 임금을 차등하고 성과가 낮은 노동자의 쉬운 해고를 조장할 것” 이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1차 천막농성은 공기업 성과연봉제 시한으로 정해져 있는 6월 말까지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 18일에는 서울에서 5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공공성 파괴 해고연봉제...

2016-05-11 16:52
[안철우의 지금여기] 조선업종, 대량해고의 책임은?

20대 총선 유세 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현대중공업 쉬운 해고 없다”는 발언이 참으로 무색하게 됐다. 선거가 끝나자 거제도를 중심으로 수만명의 하청업체 직원들의 원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정부는 이날도 인력 구조조정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하청업체 직원들의 일터를 위태롭게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인력 감축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된 만큼...

2016-04-27 10:35
[4·13 경제현장을 가다] ‘조선노동자 고용안정’ 한목소리로 외치지만…

노동자들이 쉬운 해고를 당하지 않게 파견법 등 노동4법 통과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파견법은 ‘용접·금형 등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층에 한해 파견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가 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기호 2번 변 후보는 노동자가 결집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04-07 10:13
한노총, 새누리당 비례 신청 사무총장ㆍ수석부위원장 사표 수리

한편 한국노총은 이달 23일 각 지역본부별로 노동청 앞 동시다발 규탄집회와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을 규탄하고 올해 임단투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킬 것을 결의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각 연맹별 임단투 승리결의대회와 5월 1일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6-03-16 16:34
막오른 임단협…성과연봉제ㆍ저성과자 해고 노사 갈등 예상

올해 저성과자 해고와 성과연봉제 도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 임단협 개시 시기는 늦어지고 교섭 기간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47개 지방관서에 올해 임단협 교섭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이달부터 실시되는 사업장별...

2016-03-08 11:28
더민주 “與, 민생 역행 악법을 민생법안이라 거짓말”

이 대변인은 “노동법은 누차 강조하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쉬운 해고를 부추기는 그야말로 민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 민생법안’이다”면서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인한 민생파탄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야당 탓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리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2016-02-21 10:08
박병원 경총 회장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위해 경영자 힘 모아야”

노동 개혁의 실천적 방안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 회장은 “노조하의 합의에 따른 노동개혁이 힘드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취지”라며 "쉬운 해고나 임금삭감을 수반하는 노동개혁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영자의 부담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근로자들 간에 일자리와...

2016-02-18 13:39
“주주환원이냐 신용등급이냐” 대형 에너지업체 딜레마 빠져

그러나 엑손모빌의 경우 반세기 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 지급을 해왔고 최근 33년간 꾸준히 지급액을 늘려온터라 배당금 조정이 쉬운 선택이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에너지 업체도 마찬가지다. 그간 에너지업체들은 우량주로 분류되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은퇴자들의 전통 투자처였다. 이들 에너지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은퇴자의 핵심 수입원이다....

2016-0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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