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이들 업체에 낮은 도급비용으로 비숙련 노동자 사용을 강제하는 ‘위험의 외주화’의 희생양이다.
잇따른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 대신...
컨설팅은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 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도급‧위탁‧용역 등 안전보건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법 대비와 안전보건...
젊고, 고학력, 대기업 근로자 재택근무 비중 커재택근무 확산, 팬데믹 기간 중 경기 완충 기능 수행국내, 재택근무 확대로 생산성 향상 여지 높아
재택근무자의 임금 상승률이 비재택근무자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주는 정책은 자발적 비정규직, 프리랜서나 대체 근로자들에게는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일의 기간이 짧아야 한다. 길어야 1년 이내여야 한다.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주는 정책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반발과 비정규직 고착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금처럼 숙련된...
우선 내연기관차의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 7곳의 근로자 12만6000 명과 협력사 9000여곳의 근로자 22만 명이 고용 충격에 직간접으로 노출돼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출시되는 신차 중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이 33.3%(60만 대)로 확대되면 엔진·동력전달장치 등 내연기관 전용부품 생산 협력사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숙련인력은 근로 사실만 증빙하면 1년 단위로 계속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농가가 주요 2개 농작물에만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김혜진 부연구위원은 “로봇도입은 제조업과 단순 반복적 직종에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체성은 로봇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강화되면서 거스르기 어려운 현상이 될 것”이라며 “직업훈련 확대, 재교육, 교육체제 정비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와 신규근로자의 업무처리 능력과 숙련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
계절 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신설해 부여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가 배정 가능 인원도 현행 최대 9명에서 12명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출국 등 신분 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KDI는 자영업 등에서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경우, 플랫폼 시장 등에 저숙련 노동공급이 증가하며 근로 여건이 더욱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0대 이상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할 경우, 직업 전환이 어려운 경제 주체들에게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KDI는...
직업별 비임금근로자는 서비스·판매종사자 224만6000명(34.0%), 기능·기계조작종사자 147만5000명(22.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3만5000명(21.7%)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관리자·전문가(-7만7000명), 서비스·판매종사자(-2만3000명) 등에서 줄었고, 기능·기계조작종사자는 6만4000명 증가했다.
근로자 현장을 개선하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개발과 경쟁력을 구축하는 등 인재를 육성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노사 발전에도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 노사 간의 소모적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ㆍ상생 노사관계를 조성했다.
과감한 신규 투자를 바탕으로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 매년 3회 이상 기술, 기능, 재능 기부 봉사를 통해 사회봉사도...
영국과 갈라선 유로존 역시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근로소득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ING에 따르면 현재 유로존 실업률은 지난해 3월 역대 최고치였던 7.5%에서 불과 0.4%포인트 떨어진 수준에 그친다.
브르제스키 이코노미스트는 “숙련 노동자의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봉쇄 이후 나타난...
기업이 고령 근로자에 재고용 등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다. 현재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고용 의무 연령은 65세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계속고용제를 통해 현재 60세의 정년이 65세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만~70만 명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산업현장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기술력 부족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겠다"며 "주요 뿌리 업종 6개 등의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중국 경제는 현재 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청년 실업률 증가라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 동부 해안 지역 사업체들은 근로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6~24세 실업률은 16.2%로 국가 평균인 5.1%보다 세 배 이상 많다.
이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고용을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데다가, 최근 당국이 ‘공동 부유’를 이루기 위해 불평등 축소에 총력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0년~2020년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2010년 15.7%에서 지난해 30.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나잇대별로 보면 30대의 비중은 35.1%에서 27.8%로 7.3%포인트(p)나 줄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청년층(15~29세) 비중은 21.6%에서 15.2%로 6.4%p 줄었고, 40대...
임금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44만7000원이었다. 1위 서울은 373만6000원인 반면 17위 제주는 272만7000원이었다. 격차는 2011년 1.22배에서 지난해 1.37배로 벌어졌다. 광역시 중에선 대구·광주의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을 밑돌았다. 도 지역에선 경기의 월평균 임금이 346만7000원으로 강원·전북보다 40만 원 이상 많았다.
또 전국 시·군·구 중 고숙련-고학력-고소득...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14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보험료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 비용은 15조9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또한 비대면 활동 확대 등으로 인한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로 제조업 저숙련 직종, 도소매(유통업), 숙박·음식, 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감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분야의 순조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신사업으로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미래차·신재생에너지...
자동화 고위험군에는 단순 데이터 입력·조립생산직뿐 아니라 행정비서·회계 장부 작성 등 사무행정 분야의 숙련 일자리도 포함되며 향후 20년 내 미국 근로자의 47%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위협받을 전망이다.
독일 역시 로봇 등 자동화가 도입될 수록 고용 증가율이 둔화됐다. 2013부터 2016년까지 독일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동화 가능성이 10%p 증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