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의 일, 삶, 배움] 헤도닉 임금과 비정규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금이론 중 오늘날 자취를 감춘 이론이 몇 개 있다. 대표적으로 헤도닉(Hedonic) 임금이론과 민서(J.Mincer)의 임금방정식 이론이다. 전자는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는 다른 일보다 임금을 더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후자는 개인이 학력 한 단위를 증가시킬 때 얻는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는 이론이다. 이들 이론이 미국과 유럽에서 각광받던 때는 1970~90년대 초였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 관련된 논문들이 출간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헤도닉 임금은 미국 내 서비스 분야 저임금 일자리, 일명 ‘잡직’ 창출로 더러운 일자리, 위험한 일자리 임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제조업 분야도 국제 자유무역화로 인해 생산요소 가격이 균등해짐에 따라 한 나라만의 임금 상승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민서의 투자수익률을 파악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학력에 투자한 금액의 수익률을 시장 이자율과 비교하거나 학력 간 임금 비교를 통한 것이다. 오늘날 시장이자율은 거의 0%에 가까우며 노동소득도 학력보다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고용상태와 대기업, 중소기업 근무 조건에 따라 나누어져 현시점에서 학력 간 투자수익 비교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오죽하였으면 예전에 ‘학벌 없는 사회’라는 단체가 폐지를 선언할 정도이다.

결국 현실에서 임금은 학력도 직무 성격도 아닌 고용 상태와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차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수긍이 가지만 고용 상태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이론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비정규직 운영 방식에는 비인권적 요소가 다분히 많았다.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적게 주거나, 위험한 일을 떠넘기거나 하는 식의 노동 내 중간 착취 형태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동일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를 선언하였지만, 이는 불공정 문제를 촉발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필자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동일 임금이 아닌 정규직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 비정규직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용역의 단기 제공에 따른 인건비가 장기적 용역 제공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정규직이란 말은 없고 임시직, 일시직(temporary)이란 표현을 쓴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공장은 겨울보다 여름에 수요가 높기 때문에 여름 단기간 매출 이익을 위해 일시적 노동자를 채용하고 이들의 임금은 기존 영구직(Permanent) 노동자보다 일정 정도 많은 임금을 준다. 반도체 또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시적 세계 경제 활성화로 인해 주문 생산량이 많아질 경우 임금을 영구직보다 더 주되 일정 기간만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시적 주문 폭주를 낮은 기본급에 의존한 야간근무 확대로 해결하였다.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주는 정책은 자발적 비정규직, 프리랜서나 대체 근로자들에게는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일의 기간이 짧아야 한다. 길어야 1년 이내여야 한다.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주는 정책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반발과 비정규직 고착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금처럼 숙련된 비정규직을 저임금으로 장기간 사용하기 원하는 고용주들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가며 비정규직의 장기간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주들은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일종의 노동유연성과 저임금 인력관리 방안의 하나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해결 방법은 단기간 내 자발적 비정규직을 원하는 직업군에는 고임금 정책을, 장기간 비정규직 활용은 정규직 전환 정책과 중간착취 방지 정책 두 가지 병행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