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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강 혐의' 강지환, 구속…"증거 인멸 우려"
    '준강강 혐의' 강지환, 구속…"증거 인멸 우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2일 오후 준강간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그는 그대로 수감됐다. 이날 오전 강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와서 피해자들에게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2019-07-12 19:54
  • 박유천 집행유예→황하나는 징역 2년 구형, 최후의 변론서 오열 "과거의 나 원망스럽다"
    박유천 집행유예→황하나는 징역 2년 구형, 최후의 변론서 오열 "과거의 나 원망스럽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요청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3월 전 연인 가수 박유천(33)과 함께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하나는 2015년에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필로폰을 수차례...
    2019-07-10 17:39
  • 한중법학회 세미나, 중국 시안서 개최…“재한 중국인 권익보호”
    한중법학회 세미나, 중국 시안서 개최…“재한 중국인 권익보호”
    김 변호사는 또 "최근 청도 중급 법원이 한국 수원지법의 판결을 승인ㆍ집행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물론 이 판결만으로 모든 중국법원에서 모든 한국법원 판결이 승인집행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향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중국은 우리의 일실수익과 같은 시스템과 다른...
    2019-06-14 19:47
  •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액 과거 병력 고려해 산정"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액 과거 병력 고려해 산정"
    재판부는 A 씨가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은 유지하면서 손해액 계산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07년 8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비보험 차량 운전자가 추돌해 목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2009년 7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이후 CRPS가 고착화해...
    2019-06-06 09:00
  • 이재명 선고, "구설 완전히 떨쳐냈다"…의혹 넷 전부 '죄 없음'
    이재명 선고, "구설 완전히 떨쳐냈다"…의혹 넷 전부 '죄 없음'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명 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오랜 기간 이끌려 온 법적 공방에서 한시름 높게 됐다. 특히 형사처벌 여하에 도지사직이 걸려 있던...
    2019-05-16 16:38
  •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전부 무죄…"감사하고 존경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전부 무죄…"감사하고 존경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3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개를 각각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2019-05-16 16:27
  • [종합]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구속…제모 행위와 혐의 불인정 등이 결정타
    [종합]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구속…제모 행위와 혐의 불인정 등이 결정타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2019-04-26 22:02
  • [속보]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속보]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유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2019-04-26 20:17
  • 검찰 '직권 남용' 이재명 징역 1년6개월ㆍ벌금 600만 원 구형…내달 선고
    검찰 '직권 남용' 이재명 징역 1년6개월ㆍ벌금 600만 원 구형…내달 선고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해 친형을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더불어 지난해 6ㆍ13...
    2019-04-25 18:33
  • 이재명, 그리고 '진주참극' 안인득
    이재명, 그리고 '진주참극' 안인득
    25일 이재명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진단은 지자체가 의무를 다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행보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은...
    2019-04-25 16:43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박유천과 전속계약 해지…동생 박유환 반응 보니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박유천과 전속계약 해지…동생 박유환 반응 보니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체모 검사 결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이에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4일 공식입장을 내고 박유천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박유천 갤러리 또한 '박유천 퇴출 촉구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유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2019-04-24 13:15
  •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겸허히 수용하며 마음 깊이 새겨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노동 분야에 관심이 많고 중도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2019-04-19 18:23
  •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범죄 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수사해왔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감사 결과, 이...
    2019-04-03 09:28
  •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이어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57억 원),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154억 원), 조경란 특허법원장(141억 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26억 원), 최상열 광주고법원장(117억 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104억 원) 등 6명이 1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했다.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법관은 15명이었다. 대법관 중에서는...
    2019-03-28 00:00
  •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019-03-20 14:42
  •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019-03-20 14:30
  •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공판서 '조증약 복용' 녹취록 등장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공판서 '조증약 복용' 녹취록 등장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11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이재선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공개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을 2012년 이씨의 존속상해 사건 기록에서 찾아냈고 이씨가 당시 직접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취서에는 이씨가 의사 백씨에게 "백...
    2019-03-18 22:04
  •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이창한(18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 박종택(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이윤직(20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이일주 울산지법 부장판사(21기)가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윤성원(17기) 광주지법원장은 인천지법원장으로, 구남수(18기) 부산가정법원장은 울산지법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2019-01-28 16:58
  •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수장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인물은 연수원 25기수 후배 명재권(53‧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57분께 양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명...
    2019-01-24 10:09
  • ‘후배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후배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성추행한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2019-0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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