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 등 핵심공약 8개 중 6개 공약이 후퇴·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아라뱃길 활성화 등 핵심세부공약 8개 중 6개 공약이 후퇴·지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원은 핵심 공약 8개 중 5개 공약이 후퇴·지연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공약은 2014년 예산 50억원이 교특이 아닌 일반회계...
특히 2015년에는 KTX 수서역이 새로 생길 예정이다. 수서발 KTX노선은 현재 수도권 전철과 연계해 수서~동탄~평택 구간 내 철도신설 공사를 진행되고 있다. 이 노선이 신설되면 기존에 구축된 나머지 경부선과 연계돼 서울, 수도권 및 전국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전국 일일 생활권 가능하게 된다.
주변 개발호재도 풍부해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인근...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코레일이 '수서발 KTX'의 400억원짜리 초호화 사옥 신축 건립 보고서를 올렸다고 한다"며 "'어이 없다'는 말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17조원 부채 해결과 경영혁신을 이유로 철도노조 파업을 비난했는데 그 돈으로 400억원...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서발 KTX법인에 민간자본이 들어갈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내외국인 차별금지 조항에 걸려 외국자본 역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민간자본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지난해에는 정부도 FTA와 이 문제가 무관하다고 인정해놓고 이제와 궁색하게 말을...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번 철도 민영화 저지 활동이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면허 승인에 따라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 의료부문에서는 처음부터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9일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코레일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며 추진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부른 것처럼 공공기관 개혁이 공공노조와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 부문의 개혁 작업이 민영화 등 이슈와 맞물릴 경우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돼 사회적인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부 거주자들이 접근이 편리한 수서역이나 평택역, 지제역을 이용하느라 전체적으로 연간 2만명 가량의 수요가 생기게 되지만 코레일은 3만명 넘는 수요를 빼앗기는 손실이 생길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수서발 KTX 개통 전과 후의 (서울·용산역발) 승객...
코레일의 자회사인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평균 인건비는 코레일보다 10% 이상 낮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가 6일 밝혔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수서발 KTX 운영사의 임금체계는 코레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며 "그렇지 않으면 코레일에서 옮기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인적 구조가 중요하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비롯해 최근 수서발 KTX 면허에 따른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까지 가급적 전면에 나서는 것을 자제하면서 불통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조각(組閣) 인선 및 정부조직법 갈등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나와는 무관하다. 재판 결과를...
수서∼부산 노선이 4만722명, 수서∼목포 노선이 1만4066명 등이다.
수서발 KTX 법인 출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수서발 KTX 법인 출범, 지하철 4호선처럼 고장만 안났으면" "수서발 KTX 법인 출범, 철도노조의 목소리도 반드시 귀기울여야 한다" "수서발 KTX 법인 출범, 서울 동쪽에서 KTX 타기 편해졌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코레일의 자회사로 수서발 KTX를 운영할 수서고속철도가 이르면 이번 주 인력을 확보하고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 대표이사는 김복환(60)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이 겸직하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는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 건물 12층에 사무실을 꾸몄고, 초기 인력은 50명으로 대부분 코레일이 파견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 발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허가 신청·발급된 만큼 (국회에서도)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인사를 겸해 기자들과 만나 ‘철도 파업이 마무리된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jtbc뉴스9 토론
유시민 이혜훈 노회찬 전원책 등 논객 4인의 수서발 KTX 자회사화 관련 토론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방송된 JTBC '뉴스9' 특집 토론에 출연해 KTX 수서발 철도 자회사 설립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펼쳤다. '2014 한국 사회, 4인의 논객이 말한다'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방송은 4년 만에 손석희가 토론 진행을 맡았다는 점에서도...
서 장관은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2015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저렴하게 더 높은 수준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관련, 서 장관은 “철도공사의 막대한 부채, 영업적자, 방만한 경영 등 산적한 문제를...
여야는 소위에서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철도경쟁체제 등 정부의 철도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회의에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출석했다.
특히 철도 민영화 금지의 법제화 여부와 파업 노조원들의 징계 수위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영화 방지’는 법제화가 아닌 자회사...
여기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대체 인력 선발, 손배소,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코레일은 이미 198명의 조합원을 고소 고발했으며,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다.
또 이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과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에 대해 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출범을 막지 못한채 정치권의 중재로 파업 22일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는데도 정부와 코레일은 유연한 대처보다는 노조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압박전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승환 장관과 최연혜 사장은 기회만 있으면 언론을 불러놓고 다양한 강경책을 밝히면서 노조를 압박했지만 정작 파업 중단...
그는 이어 "수서발 KTX 법인 관련 청문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위에서 수서발 KTX 법인 관련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측의 징계 방침과 관련 "모든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오늘까지 노사 교섭이 진행되긴 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방해와 코레일의 의지 부족으로...
지난 9일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움직임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인 지 22일째다.
◇‘대화’라는 건강한 흐름 만들자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스님)는 30일 "노·사·정과 정치권이 한 발짝씩 양보해 타협함으로써 철도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며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만큼 노사정이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지혜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