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포함된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TF 단장은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과 김복환 철도공사 경영총괄본부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TF는 합동...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기로 확정했다. 앞으로 코레일은 독일식 모델을 적용한 지주회사와 여러 자회사의 형태(지주회사+자회사)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을...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현행 철도공사의 경영구조를 개편해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차량정비사업 △시설유지보수업무 등 각 사업별로 분할하고 ‘수서발KTX’, ‘인천공항철도’ 등을 설립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열리는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는 수서발KTX의 별도 법인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민영화 논란에 대해 “(수서발 KTX사업자는) 코레일 30%, 국민연금 등 연기금 70%의 출자로 이뤄진다”며 “연기금 지분에 대해서는 절대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행복주택 입주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입주민 임대료 수준 등을 실질적으로 비용을...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민영화 논란에 대해 그는 "(수서발 KTX사업자는) 코레일 30%, 국민연금 등 연기금 70%의 출자로 이뤄진다"며 "연기금 지분에 대해서는 절대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철도 민영화’와 다름아니라는 철도공사 노조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 그는...
형태로 전환하고 여객·화물·시설 운영 부분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형태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는 현재 KTX 요금보다 10% 인하된 상태에서 경쟁을 시키고 철도공사 지분(30%)를 제외한 국민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지분은 지분 매각을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요금인상·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개편 1단계로는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여객 수송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화물 부문을 떼어내 물류 자회사를 세우기로 했다.
2단계로 2015년에는 코레일의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고 지선 중심의 일부 노선을 민간 운송회사에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유지보수 기능도 자회사로 분리할 계획이다.
◇‘독일식 철도모델’ 활용...
대책위는 한국철도공사와 공공 연기금이 출자한 여객 운송회사를 새로 만들어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긴다는 국토부의 계획을 “단계적 민영화로 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공사를 여객·화물·차량정비 등 서비스 부문별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자회사를 분할한다는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철도를 갈가리 찢어서 재벌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
대책위는 한국철도공사와 공공 연기금이 출자한 여객 운송회사를 새로 만들어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긴다는 국토부의 계획을 “단계적 민영화로 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공사를 여객·화물·차량정비 등 서비스 부문별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자회사를 분할한다는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철도를 갈가리 찢어서 재벌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
한편 국토부는 철도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분할하고 코레일과 공공연기금이 출자하는 운송회사를 신설해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길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 등은 정부가 영국식 분할 민영화를 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 철도노조, KTX 민영화 반대단체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자신의...
코레일은 신설 수서발 KTX 운영 회사에 30%의 지분 투자만 허용된다. 나머지 70%는 민간 지분을 배제하고 국민연금 같은 공공 연기금을 중심으로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지주회사라고는 하지만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회계도 철저히 구분해 경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수서발 KTX(고속철도) 운영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회계와 경영이 독립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부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철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수서발 새 KTX 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하자 철도노조가 잇따라 집회를 열고 “중복투자이자 재정낭비”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철도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고 본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KTX 민영화와 함께 현재 당정협의를 통해 제2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6월 이전까지...
한편 KTX 경쟁체제 추진 방향이 바뀌면서 당초 2015년 2월 예정이던 수서발 KTX 개통시기가 지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시와 수서역의 그린벨트관리계획 협의 지연으로 6개월간 사업이 지연된데다 KTX 경쟁체제 도입도 늦춰지면서 개통시기를 2015년 10월경으로 잡고 있다.
KTX 민영화에 대해선 "수서발 KTX 노선 민간 개방은 전문적인 추가 검토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마트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이 사내 하도급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취임 후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해 비정규직 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용산국제업무지구)과 관련해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이양 논란에 대해선 "현 체제도 문제가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여서 제3의 대안이 있는 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들어내겠다”며 “저 박근혜는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내고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만들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고 외쳤다.
한편 박 후보는 지역공약으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등을 약속했다.
(경기 의정부=이미정)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과제는 정치권 반대 등 사회갈등만 부추겼다. 이에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후진화 방안’이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채 규모 증가 문제 해결, 관행화된 낙하산 인사의 타파, 민영화 추진 등이 공공기관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다”면서...
국토부가 2015년 수도권고속철도의 운영을 15년 동안 민간에 개방(KTX민영화)할 경우 철도공사는 연간 4000억 수준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1일 철도공사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수도권 고속철도의 운영여부에 따라...
이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여전히 (민간경쟁체재를 도입하기 위한)사업 추진을 위해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토위 의원들은 정책 결정과 입찰담합, 부실시공 문제 등 사업 진행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