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쟁체제 독일식 모델로…신규·적자노선부터 도입

철도 경쟁체제(민영화)가 공기업 중심형의 ‘독일식 모델’로 가닥이 잡혔다. 이 모델은 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코레일)은 지주회사형으로 전환,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부터 한달간 활동한 민간 전문가 검토위원회에서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민간위원회는 철도를 현재와 같이 독점 운영할 경우 코레일(철도공사)뿐 아니라 철도산업 전반의 부실이 심화될 것이라며 경쟁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향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간위원회는 코레일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변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코레일의 구조개선 방향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전환해 지주회사 역할도 수행하는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정부방안이 적절하다고 동의했다. 이 경우 서비스 특성과 사업구조가 상이하고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분리 운영하는 여객과 물류사업의 분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철도시장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철도서비스의 특성을 감안, 간선·지선·광역철도 등 분야별로 경쟁구조를 차등화해 운영하는 정부구상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철도시장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철도서비스의 특성을 감안, 간선·지선·광역철도 등 분야별로 경쟁구조를 차등화해 운영하는 정부구상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적자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신규사업자 참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노선과 민간참여에 따른 공공성 훼손 논란이 적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수서발 KTX(고속철도) 운영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회계와 경영이 독립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부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철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