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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07-21 13:59
  •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조실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2023-07-21 11:42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감정 작품을 의뢰해 2015년 12월 진품일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김 교수는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안목감정...
    2023-07-21 11:00
  •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 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백광산업 본점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달 11일에는 김 전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2023-07-20 11:04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2023-07-20 10:00
  • ‘이로운 사기’ 김동욱·천우희, 김태훈 체포 성공…꽉 닫힌 해피엔딩
    ‘이로운 사기’ 김동욱·천우희, 김태훈 체포 성공…꽉 닫힌 해피엔딩
    이로 인해 특별수사팀의 시선도 나비스웰빙에서 적목 재단으로 옮겨졌다. 심증과 정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류재혁의 소신이 한무영(김동욱 분)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했지만, 더 나은 결말을 위해선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제이의 결정적 범행 증거는 이로움이 잡아냈다. 제이의 해외계좌 접속 기록을 확보한 것. 웃는 낯으로 제이의 심중을 날카롭게 파고든...
    2023-07-19 09:33
  •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조치로 681억 원을 환수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된 626건, 150명에 대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일종의 준조세다. 매년 2조 원 가량 조성된다. 이 기금은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특정 분야에 편중돼...
    2023-07-18 15:17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제출 불가 및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14일까지 수사가 종결된 사례는 281명으로, 27명은 사망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254명은 생존이 확인됐다....
    2023-07-18 10:51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는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은 89명(8.1%), 출생사실 부인은 72명(6.6%), 서류제출 불가 및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는 101명(9.2%)이다. 14일 기준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례는 281건으로, 이 중 27명은 사망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2023-07-18 10:00
  •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조실은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23-07-17 15:41
  • "아내 바다에 빠졌다" 신고한 남편, 알고보니 용의자?…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아내 바다에 빠졌다" 신고한 남편, 알고보니 용의자?…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그러나 해경은 주변 CCTV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B씨의 몸에서 멍자국 등 외상 흔적도 발견됐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며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7-15 21:12
  •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총 2464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 수사의뢰 22건, 시정명령 2442건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189개소와...
    2023-07-14 06:00
  • 대전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과거 피해자에 학교폭력…'학급 분리' 조치
    대전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과거 피해자에 학교폭력…'학급 분리' 조치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14일 열린다.
    2023-07-14 00:42
  • “다투다가” 친구 목 졸라 살해한 대전 여고생 구속영장 신청
    “다투다가” 친구 목 졸라 살해한 대전 여고생 구속영장 신청
    친하게 지냈는데 서로 집착이 심해져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이 얘기를 하러 B를 찾아갔다가 다투다가 때리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양은 B양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범행 당일 B양의 집에 방문한 뒤 말싸움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2023-07-13 14:03
  •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현재 당국은 출생신고 없이 출산 기록만 존재하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 의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원과 과천 등 전국 곳곳에서 그림자 아기 사건이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 후 이 여성에겐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었지만, 6월 29일 경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영아살해죄와 살인죄, 무엇이...
    2023-07-10 17:49
  • “장애아동 출생하자 방치해 사망”...친부·외할머니 살인 혐의 영장
    “장애아동 출생하자 방치해 사망”...친부·외할머니 살인 혐의 영장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등의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2023-07-07 15:33
  •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수원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별한 뒤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고,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하는 바람에 숨져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2023-07-07 10:26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교육부는 이 가운데 2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2건을 추가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등 만연했던 부조리 사안 25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집중신고 기간은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별도의 공정위·경찰청 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2023-07-07 09:41
  •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이에 대검은 “검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수사활동비 소요 역시 연중 집행이 필요하고, 수사 소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했다”며 “15명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총장실에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용보도한 입금의뢰명세서는 국고에서 대검찰청 관서계좌로...
    2023-07-06 21:00
  •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아이가 출생 다음날 갑자기 사망해 (장례없이) 땅에 묻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인천 미추홀구의 수사의뢰를 받고 전날(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둔 상태였다. A씨가 딸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은 경기...
    2023-07-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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