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중앙대가 서울과 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과의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난 2011년 감사원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처분서를 통해 중앙대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업무 전담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교비회계 적립금을...
중앙대 특혜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 재직 시절...
다만, 폴란드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당사자의 동의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약물 투여를 결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사자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덴마크는 지난 1929년 외과적 거세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다. 이후 외과적 거세가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를...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수출입은행 및 신한은행 전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경남기업 후폭풍이 전 금융권으로 번지자, 당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진행방식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책임소재를 어디에 두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이 개시된 시점인 지난 2013년...
2006년 2월에는 금감원이 론스타의 860만 달러 외환도피 사건에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실시하는 대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점포 수와 직원 수를 줄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과거 론스타가 대주주인 시기에 외환은행의 배당성향은 2008년 10.3%에서 2011년 60.0%까지...
◆ 檢, 이완구 내일 소환…막바지 증거다지기 총력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조사를 하루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 수수 의혹'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北, 서해 NLL 인근서...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금융과 금감원, 경남기업의 불법유착 관계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상태"라며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2013년 10월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은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금융감독원 최모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팀장은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추진하던 2013년 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한 김진수(55) 전 부원장보 아래서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소환한 최 팀장을 상대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박 전 회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3개월여에 걸쳐 금감원과 채권단 논의를 벌였지만 경남기업은 이례적으로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승인받고, 성 전 회장도 대주주 자격을 유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신한은행은 당시...
당시 검찰 소환을 예상했던 성 전 회장이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당시 성 전 회장이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에도 남겨 있고, 최근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경남기업 직원들의 진술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당시 경남기업은 두번째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2년 5개월 만에 세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승인을 얻어냈다. 벽산건설, 우림건설, 풍림산업 등 대부분의 부실 건설사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특히 경남기업이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과정인 감자를 하지 않은 탓에 성 전 회장이...
검찰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집행부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예총은 1962년 예술인들과 각 예술 분야 협회가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예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를 압수수색해 예술인센터 운영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64)이 9일 오전 유서를 남긴 채 사망한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성 전 회장이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달 18일 본격적으로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며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남기업은...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실무부서의 반대 의견에도 두 사업을 정부가 승인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외압 행사 과정에 중앙대와 두산그룹 측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비서관과 별도로 ㈜두산 사장을 지낸 이태희 전 중앙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교육과학기술부 국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오모(52) 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수석은 2011~2012년 중앙대 서울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과정에서...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땅이 반복 유찰을 통해 헐값에 팔리고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실 확인 절차를 마치고 결과에 따라 공사중단 요청, 관련자 고발, 승인 기관 직무감사 요청 등을 예고했다. 광주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양평 소재 중앙국악연수원(이하 연수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것으로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이하 협회)에 연수원 부지를 기부해 놓고 양평군과 경기도의 돈을 보태 건물을 짓고 나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이번주 집중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27일 박 전 총장이 청와대 수석 재직 중이던 2011년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통해 중앙대의 본교와 분교 통합과정에 개입한...
이 같은 정황이 사실일 경우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금융당국으로까지 확대되며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월 당시 워크아웃 중이던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 실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주주(성완종 전 의원)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