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특히 원사업자가 연동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급사업자에 요청하거나 연동계약에 따라 가격 하락 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로 중소기업계의 근심을 한시름 덜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말했다.
그는 연동제 법제화 과정에서...
지난해 수급사업자(하청업체) 10곳 중 6곳은 하도급대금(납품단가)이 변동 없거나 오히려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 개 업체.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의 작년 한 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다수 수급사업자가 관련되고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즉시 신속대응반을 투입한다.
신속대응반은 현장조사를 개시하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연결 조치한다.
공정위는 또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또 올해 가금농장 확진 사례의 70%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계약농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가 계약농가의 방역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농장 방역 교육과 점검이 미흡할 경우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사업자의 점검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위탁농가의 살처분...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위해 전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한번 실태조사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김 수석은 지하철 및 철도 노조 파업에 우려를 표하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날"이라며 "전국 철도 노조도...
의무화는 사업자와 계열사(사업장)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구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으로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투자운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자산운용사의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서비스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수급권보...
특히 “2만 3100여 명 종사자와 레미콘을 운반하는 2만 1000여 명의 운반사업자가 일손을 놓고 있어 레미콘산업의 존폐를 넘어 건설산업에도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힘겹게 생산 활동을 지속하려는 중소 레미콘 업체들에게 화물연대 파업은 생존의 의지를 꺾는 중대한 행위”라며 “시멘트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화물연대의 즉각적인 파업...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상품 정보제공 고시 주요 개정사항 업계 설명회 개최
△2022년도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수)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를 내고 연동제 의무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연동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 조건을 왜곡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또 연동조항에 대한 부담을 과도하게 느끼면 원사업자가 기존에 수급사업자에게 주던...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연휴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선박관리사업자 선정
△퇴역 관공선을 활용한 친환경 신기술 상용화 지원 추진
24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면담(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개시
△제1차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포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SK시그넷의 350kW급 초급속 충전기 제품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Electrify America), 이비고(EVgo) 등 SK시그넷의 주요 고객사 및 자동차 브랜드 등 다양한 충전소 사업자에 제공될 예정이다.
신정호 SK시그넷 대표는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편리한 충전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새로운 텍사스...
특히 납품단가의 상승을 입증하기 위해선 수급사업자의 원가 자료의 공개가 불가피한데 그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나 영법비밀이 공개될 수 있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이를 고려할 때 납품단가 연동 의무화 도입은 중단돼야 한다"며 "대신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의 확대 등 현재 시행중인 ‘납품단가조정 협의제’의...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4.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경감의...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등의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추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불공정 행위로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힌 법 위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보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송변선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 상황에 대한 심사요건도 강화한다.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9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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