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의 공격 이유가 중국보다 많아 보인다.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정답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선 유럽 통화위기와 아시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에 대해 연구하고 대비책이라도 찾아야 한다. 중국의 금융 불안이 바로 한국경제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오는 7일 출간하는 ‘한국경제 대안 찾기’(출판사 창비)를 통해 “한국은 기업 경영진 같은 초고소득자보다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교수·공무원·공기업 직원 같은 광범위한 상위 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주도하는 전...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젊은 시절에 최고 연 15~20%의 예금금리를 적용받아 5년이 지나면 원금을 갑절까지도 불릴 수 있었다”며 “이와 달리 에코세대(1979-1992년생)는 저금리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저금리는 젊은층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
증류주는 곡물이나 과일 등으로 만든 여러 가지의 발효주를 증류시켜 만든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다. 에틸알코올은 섭씨 78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발효주를 가열하면 알코올 성분이 먼저 나오게 되고 이를 찬물 등으로 식히면 증류주가 된다. 포도주나 청주 등의 발효주는 알코올 도수를 16~17도 이상 올리기 어렵지만, 증류주는 증류를 여러 번 하면 70...
다만 술과 식초를 동일한 공간에서 발효시키면 술맛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 분리 등의 주의는 필요하다. 최근 우리 술과 천연발효식초를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낙후된 한국의 농업과 농촌경제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빚에 허덕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은 맞지만, 안심대출을 포함해 현 정부의 채무조정책은 수혜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너무 쉽게 남발되고 있다”며 “빚탕감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봤다면 이는 고스란히 다른 누군가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17일 “한국 관료제의 근간인 행정고시 제도에서 관료제의 폐해가 비롯됨에 따라 행정고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 공무원이 되는 발판인 5급 공무원 채용 시험 인 행정고시제도를 따로 두지 말고, 7·9급을 내부 승진시키고 민간채용을 확대하자는 것.
정 소장은 최근 발간된 문학계간지 ‘창작과 비평’ 2015년 봄호에 ‘관료개혁...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방향은 잘 잡은 것이 하나 있다. 그간 크게 늘어난 기업 소득을 가계로 돌려 위축된 소비를 살려 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수출과 투자 위주의 정책으로 소비가 부진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3~54% 정도로 미국의 70%뿐 아니라 독일, 일본, 대만 등의 60%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여기에다...
부동산은 교육과 함께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 부동산은 최고의 재테크 대상으로 저축보다는 언제 어디에 부동산을 샀는지가 사람들의 보유 자산 규모를 크게 변동시켰다. 또한 학군을 통해 부동산은 교육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정치 현안이 돼 정치 판세를 좌우하기도 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이명박정부 때 국민소득 증가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고환율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고 약속한 한 박근혜정부는 작년 원화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원화절상을 용인하면서 목표달성을 이루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넷째, 대형 은행은 도산하면 국민경제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대마불사의 믿음은 은행 경영층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은행산업을 더욱더 위험하게 한다.
물론 은행 신규 설립 허용으로 은행 수가 늘어나면 문제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이 줄고, 망하는 은행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은행의 국제화는 은행의 위험분산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더 중요하다. 한 국가의 경제상황이 항상 좋을 순 없고 때에 따라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때 각 경제 주체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은행은 다른 주체의 위험을 인수하는 기관이라 더 빨리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 금융위기 시에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의...
금융이 제 역할을 한다면 돈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도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갖고 성공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 즉, 금융이 이미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를 줄여 자본주의 모순을 조금은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이 이렇게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등 정부가 장기적으로 저금리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새로 임명될 한은 총재에 친정부 인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번...
그러나 한국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살벌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전혀 역동적이지 못하다.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자본주의 역동성과는 거리가 먼 의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이다. 이러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선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업을 해서 생존하기 어렵지만, 성공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목표의 하나는 고용률을 70%로 높이는 것이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노동가능 인구로 나눈 것으로 현재 65% 내외로 미국, 독일 등의 70%에 비해 낮다. 반면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눈 실업률은 3.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고, 통계 숫자로는 자발적 실업이 거의 없는 완전고용 상태이다. 한국은 이렇게 대표...
한편 강의를 이끌 정 소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는 송현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경제와 관련한 연구와 저술, 강연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잘사는 나라에서 당신은 왜 가난한가’(2011), ‘동전에는...
2013년 9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소득 대비뿐 아니라 절대 수준으로도 서울의 집값이 뉴욕의 집값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두 배가 넘고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보다 서울 집값이 비싼 것은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이다. 주택거래가 안 되는 것은 한국의 경우 집 살 사람의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