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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60%는 피신청인 참여 거부로 ‘각하’

의료분쟁조정 10건 중 6건(60%)은 보건의료인측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 논의 된 지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지 1년이 됐다. 25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조정절차가 완료된 사건의 조정성공률이 80%를 상회한다. 하지만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2013-04-25 09:30
공익사업 이주정착금 100~200만원 상향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시 보상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해 원활안 보상업무 수행과 함께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2011-08-03 11:00
서태지측, 소송취하 거부…법적공방 어디까지?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소 취하를 했고 서태지 측이 지난 6일 관련 서류를 송달받음에 따라 20일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30일...

2011-05-18 11:11
불공정하도급 '키친아트'ㆍ''삼광기업'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키친아트와 삼광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주)과 금강LEB종합건설(주)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2008-07-09 06:00
홍사승 쌍용양회 대표 국회출석거부 벌금형 부과

선정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사승 쌍용양회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시멘트 소성로 유해폐기물 소각과 관련해 환경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라는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2007-06-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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