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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결국, 치매에 걸린 노인이 제3자에게 끼치는 물적 또는 인적 손해에 대하여는 우선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치매 환자가 심실상실자임이 인정된다면 그 법정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고객이 편의점에서 우유만 구매하고, 집에서 가져온 빵과 함께 먹습니다.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A: 편의점 내 외부음식...
    2023-09-16 08:0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법안을 두고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비판했다.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2023-09-14 14:41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펑키스튜디오 측은 그룹 판타지 보이즈 합류를 거부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2023-09-13 17:21
  • '누드 사진' 발언 가세연…法 "고민정 의원에게 1000만 원 배상하라"
    '누드 사진' 발언 가세연…法 "고민정 의원에게 1000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은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한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했다. 이 사진을 두고 가세연...
    2023-09-13 16:57
  •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음주 상태로 길에서 잠들었다가 스마트폰 도난…2억 인출 사고"은행의 과실로 인한 사고"…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1심 "은행 과실 인정…1억5000여만 원 지급하라"2심 "은행 과실 불인정…불법 거래 사실 의심하기 어려워"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잠들었다가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뒤 2억여 원의 정기예금이 인출되는 사고를 당한...
    2023-09-12 15:00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던 40대 교사 A 씨는 5일 유성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께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2023-09-11 15:24
  •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3대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수익자로 ‘다선 국회의원’을 언급했고, 이후 당사자가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화돼 피해자들께 더 큰 아픔을...
    2023-09-07 16:33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의 통지‧공고 의무를 해태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땅주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023-09-07 12:00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임에도 회사는 A 씨에게 사직을 권유했을 뿐,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A 씨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했더라도, 계속 근로했을 경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미지급 임금 620여만 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3-09-06 11:35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제약·플래스크·코닉오토메이션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제약·플래스크·코닉오토메이션 등
    △ 삼성제약·플래스크, 179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 △ 코다코, 회생절차 개시신청 △ 한주라이트메탈, 1개년간 배당기준 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5% 범위로 설정 △ 엔바이오니아, 120억 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 자이언트스텝, CJENM스튜디오스와 영화 ‘부활남(가제)’ VFX 계약 해지 △ 코닉오토메이션, 에코프로 글로벌...
    2023-09-05 17:40
  •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이강택 전 대표에도 손해배상 청구‘뉴스공장’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미디어재단 TBS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 씨와 당시 경영 총괄자인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를 상대로 총 2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5일 TBS는 방송인 김어준 씨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BS는 이번 소송을...
    2023-09-05 17:37
  • 플래스크 “손해배상 피소…강력 법적 대응 할 것”
    플래스크 “손해배상 피소…강력 법적 대응 할 것”
    플래스크는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손해배상 소송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는 ”해당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빌은 지난해 플래스크를 포함해 8명을 대상으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최초 제기했다. 이번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179억 원으로 변경했다. 회사 관계자는...
    2023-09-05 17:08
  •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철근 누락 발표 시점인) 7월 31일 이후 설계 공모 및 종합심사낙찰제에서 1순위로 선정되고 전관이 재직 중인...
    2023-09-05 16:48
  • 삼성제약 "무분별한 손배소, 법과 절차 따라 대응"
    삼성제약 "무분별한 손배소, 법과 절차 따라 대응"
    애초 5억 원 규모였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79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오빌은 이전 회생 진행 중에도 과거 경영과 관련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법적 결론이 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제약은 반복적이고 무책임한 민사 소송으로 기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바이오빌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023-09-05 16:21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보험금 수령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배전반 제조업체 근로자 A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5일 밝혔다. 한 대학교 신축공사를 맡은 B 전기통신회사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배전반의 제작‧운반‧설치 작업을 하도급했다....
    2023-09-05 12:00
  • 폐암 발병 우려 환자 방치한 대학병원…法 "17억 배상"
    폐암 발병 우려 환자 방치한 대학병원…法 "17억 배상"
    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환자 A 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8년 1월 두통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A 씨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등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A 씨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
    2023-09-03 10:00
  • 엘리엇 ISDS서 정부 정정신청 인용…97억 감액
    엘리엇 ISDS서 정부 정정신청 인용…97억 감액
    이는 엘리엇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 가운데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PCA는 분쟁비용 분담과 관련해선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 원)를,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000만 원)를 각각 지급하라고도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법무부는 그 다음 달인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2023-09-02 09:58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지난해 8월 31일 선고된 원 판정에서 ICSID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 청구 금액 가운데 95.4%가 기각된 셈이다. 올해 5월 9일 선고된 정정결정에서도 판정문 오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배상원금 48만1318달러(약 6억3500만 원)를 감액 받았다....
    2023-09-01 13:05
  •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148명이 머지플러스 등과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권남희 대표에 대한 피해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다. 반면 롯데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들에...
    2023-09-01 11:28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직무 행위를 한 경찰 개인이 책임질 일이 없도록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국가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관 등의 직무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묻지마 칼부림...
    2023-08-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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