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과 손실보상법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법에...
이날 고위당정청협의에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 지출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33조 원보다 최소 1조 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2조 원 규모 국채상환 계획 철회도 요구하고 있어 추경 심사의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주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추경 지출 규모를 4조∼4조5000억 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입장을 내세우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방역·백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 지원금은 80...
앞서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 6000억 원을 1조2000억 원으로 늘려 의결했다. 애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현재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건 정부도 동의하고 있어서다.
3조2500억 원 규모인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또한 여야정 모두 증액 필요성을...
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비심리 위축(6.0%)이 그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매출 절벽에 직면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중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을 확정하고 손실보상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16일 오전 권칠승 중기부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TF 영상회의가 진행됐다. 코로나19 및 방역 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강성천 차관을 비롯해 중기부...
앞서 지난 12일 윤 전 총장은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을 방문해 “2차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피해 계층에게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쓰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편에 서겠다’는 메시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를 통해 다른 야권 후보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코로나 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4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주에 지급을 시작하고, 손실보상제도는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도대체 언제까지 가게 문을 닫아서 코로나19가 종신된다고 믿는 거냐”면서 “새로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집합금지 인원 기준을 철폐하고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여의도공원 일대 도로는 시위 참가자들과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는 유튜버, 취재진, 경찰 수백 명이 운집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1인 시위가 아닌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도 6000억 원 증액했다.
소위는 심사안 부대의견으로 "피해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와 관광버스 소속 지입차량 운전자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었다.
또한 "점포 철거비 지원금 단가를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폐업 재도전 장려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회사인 LG화학 직원들은 우리사주와는 다른 보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LG화학은 에너지솔루션 분사 이전부터 정유와 석유화학 사업의 수익을 초기 배터리 사업 확대에 투자했다. 그 탓에 성과에 못 미치는 인센티브를 감내해온 만큼 격려금 등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8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현 추경안에 담긴 손실보상 예산 6000억 원을 증액해 희망회복자금 상한액인 900만 원을 더 높이자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울산 예산정책협의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을 소급하지 않는 대신인데 900만 원은 너무 적어 보완이 필요하고, 이 달 6일 이후에는 4단계 방역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을 법에 따라 해야 한다는 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후 추가 안내를 통해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황보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이후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올 들어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과 요구 성명,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신속 처리 요구 등 이슈마다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
민주당 초선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초선이 당 의원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세대 초선 5명은 보궐 선거 참패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규모를 키우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6000억 원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신청분 급한 건 6000억 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 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이준석(국민의힘) 두 분 대표님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고 한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 백신처럼 기쁜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취약계층-전국민' 팽팽국힘 "단기 일자리용 3조 삭감"홍남기 "방역 고려, 증액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재편해야 한다는 측과 전 국민 지급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이에 윤 후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33조원에 이르는 이번 2차 추경은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 계층에게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쓰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잇따른 반문 행보는 본인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별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