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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일상회복 TF "미접종자 패널티 대신 접종자 '인센티브', 정부에 요청"
    민주당 일상회복 TF "미접종자 패널티 대신 접종자 '인센티브', 정부에 요청"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오늘부터 2조4000억 원 정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시작한다"며 "좀 미흡하지만 6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통과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해 공공의료 보건 노동자들의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 의료...
    2021-10-27 17:58
  •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됐다. 그러나 자영업자, 시민단체들은 손실보상금 대부분이 연체 임대료로 쓰여 건물주에게 돌아갈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멈춤법 제정 등을...
    2021-10-27 16:49
  • 이재명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 너무 낮아… 당에 증액 요청"
    이재명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 너무 낮아… 당에 증액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7일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 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2021-10-27 15:21
  •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2조4000억 투입…총 80만개사 혜택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2조4000억 투입…총 80만개사 혜택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 80만 개사에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작한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과...
    2021-10-26 15:00
  • [종합] 정부, 11월부터 소비쿠폰 재개…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종합] 정부, 11월부터 소비쿠폰 재개…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이달 27일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 2조 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분기 실적에 따라 올해 성장률뿐 아니라...
    2021-10-26 12:42
  • [상보] 홍남기 "11월부터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 재개"
    [상보] 홍남기 "11월부터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 재개"
    이달 27일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 2조 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분기 실적에 따라 올해 성장률뿐 아니라...
    2021-10-26 10:32
  • [속보] 홍남기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 손실보상금 지급"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모두발언
    2021-10-26 10:10
  • 점심시간 셧다운…카드 결제 막혀 자영업자들 '진땀'
    점심시간 셧다운…카드 결제 막혀 자영업자들 '진땀'
    KT 측에서 추후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당시 화재로 인한 영업 손실을 입은 서울 중구 일부,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등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피해 복구의 시간도 길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은 시스템 오류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성남에 있는 KT...
    2021-10-25 18:05
  • KT통신망 장애, 보상은…“아현지사 화재 때는 70억 원”
    KT통신망 장애, 보상은…“아현지사 화재 때는 70억 원”
    당시 사고때에도 KT 통신망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KT가 추산한 물적 피해액만 469억 원에 달했다. 이에 KT측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하루 2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했다. 피해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됐는데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2021-10-25 15:04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제를 도입하고, 청소ㆍ경비ㆍ배달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그것입니다.또 공공개발이익...
    2021-10-25 11:1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2021-10-25 11:02
  • '위드 코로나' 전환, 등교 확대·소비쿠폰 재개 추진
    '위드 코로나' 전환, 등교 확대·소비쿠폰 재개 추진
    경제부문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이뤄지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특히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 다음 달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을 포함해 기업 활동에 있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10-22 16:26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27일부터 운영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27일부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오는 27일부터 운영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기본 자료는...
    2021-10-22 12:00
  • 국민 절반 “적정 손실보상 1000만↓, 재난지원금 부족”
    국민 절반 “적정 손실보상 1000만↓, 재난지원금 부족”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적정한 손실보상액에 대해 일반국민 절반은 1000만 원 이하로 보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의뢰 더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의 적정 수준을 얼마로 보십니까’ 질문에 일반국민은 49.5%가 501만~1000만 원이라 답했다. 2000만 원...
    2021-10-19 17:37
  • [종합] 코로나19 신규확진 8일째 2000명 아래...높아지는 ‘위드코로나’ 기대감
    [종합] 코로나19 신규확진 8일째 2000명 아래...높아지는 ‘위드코로나’ 기대감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 시도를 통해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며 “같은 달 말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6 11:45
  • 심상정 “정부, 자영업자 이자부채탕감 방안 발표해야”
    심상정 “정부, 자영업자 이자부채탕감 방안 발표해야”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세종로 공원에 위치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농성장을 찾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추가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대책 입법을 약속했다. 이날 심 후보는 농성장에 비치된 게시판에 '자영업자들이 애국자입니다. 정당한 손실 보상제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1-10-15 17:39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원금 회수율 15.9%…투자자 "100% 책임 인정해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원금 회수율 15.9%…투자자 "100% 책임 인정해야"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해 관련 위험 요인과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누락한 점 등을 들어 기업은행이 투자자 분쟁 2건에 대해 64%, 60%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21-10-15 14:35
  •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인 숙박업,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 단체들은 각 업종의 상황을 호소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2021-10-13 11:12
  •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 집행체계 구축할 것”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 집행체계 구축할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중기부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ㆍ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회의를 통해 10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ㆍ지급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권...
    2021-10-12 12:00
  •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2021-10-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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