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벌금이나 과징금은 세액으로 잡혀 자체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손배금액은 활용이 가능하다. SEC는 이러한 자금을 공정배분펀드(Fair펀드)와 투자자보호기금 등으로 조성해 증권범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등에게 기여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형사소송 과정에서는 증권범죄 조사 실무자에서 사건검사에게로 이관되고 공판에서는...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 소액주주 119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총 4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송상현 변호사는 "1차 참가자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
삼성물산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였던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국내 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연체 사실을 숨겼다가 20억대 소송을 당했지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23일 이지스자산운용이 엘리엇의 특수 목적법인(SPC)인 뉴주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제가 된 빌딩은 대구...
반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55.7%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을, 이 외에는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26.3%), ‘소송 관련 법률지식 부족'(9.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63.3%가 ‘적용 범위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현상 유지'(33.4%), '축소 또는 폐지'(3.3...
또한‘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 관련 국산화 미 이행에 따른 계약 위반에 대해선 현재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혐의로 수사의뢰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소송 및 수사결과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 전남 무안신안)에 따르면 L사는 2012년 7월 외국업체의 기술이전을 통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씨가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국씨의 미술품 수집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씨는 올해 2월 재국씨를 상대로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전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003490]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23일 소장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
주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던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창현 판사는 전 육사생도 진모(2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씨는 서울의 시내 한 원룸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가짜 백수오 사태로 피해자 500여명이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에서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무혐의 처분 결과가 다른 손해배상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홈쇼핑업계는 일단 이번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표정관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번 결과에 섣불리...
김기호 대표 체제로 변경
△예스24, 동아출판 주식 200만주 전량 매각
△이트론, 유상증자로 23일 권리락 발생
△에스에이엠티, 34억원 규모 손배소송 피소
△랩지노믹스, 신주교부 5만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답변공시] 파캔OPC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검토중”
△[답변공시] 아이즈비전 “주가급등 사유 없음”
△다날, 모바일 간편결제 기술...
에스에이엠티는 매그니피션트 주식회사로부터 34억2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소송금액은 에스에이엠티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634억7600만원)의 5.39%에 해당한다.
에스에이엠티 측은 “정상적인 상거래에 대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현재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머무고 있는 유희남(87)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2000만달러(2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19일 "조속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유희남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국에 진출한 일본...
◆ 배우 박시연, 옛 광고주에 4000만원 손배소송 승소
배우 박시연(36·본명 박미선)이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 참외 주문 명단 착각, SNS에...
정부를 상대로 한 대부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반 국민은 이 법률에 근거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따라서 메르스 확진 환자의 경우 보건당국이 필요한 검사를 적시에 해주지 않아 일부 밀접 접촉자에게 메르스를 전파하고 그 사이 본인도 상태가 나빠졌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가·시설 격리되지 않고 환자를 돌보다...
한국가스공사가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2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
가스공사는 7일 입찰담합으로 인해 공사가 입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소송금액은 입찰담합으로 판명된 27개 주배관 공사 평균 낙찰율(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0%)의 차이를 각...
출판사들이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자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8종 교과서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8종 교과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A씨 측에 1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3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의 한 구치소에 입소했다....
그러나 김 목사와 금란교회는 센터로부터 일부 지원금을 받고도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협정을 인수한 IPI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미국 오리곤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 법원은 김 목사와 금란교회에 "IPI에 1438만 달러(약 159억원)를 지급하라"는 징벌적 손배배상을 인용한 판결을 내렸다.
IPI는 금란교회와 김 목사가 이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주시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모(52)씨가 양주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가 사업을 하는 양주시 은현면 지역은 2011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누적강우량이 695mm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1100평 상당의 사업장 안에 있던...
금란교회와 김홍도 목사가 미국 선교단체에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어겨 150억원대 국제소송을 당했다. 금란교회와 김 목사가 손배해상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 1, 2심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인터내셔널 피이스 인스티튜트(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IPI)'가 금란교회와 김홍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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