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이어 “둘째, 소아, 청소년 백신 패스는 보류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도 존중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4일 학원ㆍ독서실ㆍ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이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진...
실제 4일과 이날 소아·청소년(13~18세)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0.6%포인트(p) 증가하는데 그쳤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과 30일 기준 1차 접종률 증가 폭이 1.9%p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6일 0시 기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76.2%, 2차 완료율은 54%를 기록 중이다.
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신석호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원 원장)·소미·재은 씨 모친상, 이현주 씨 시모상, 장호식(마르코니 한국대표)·신동욱(TV조선 보도본부장) 씨 장모상 = 5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02-2258-5925
▲서정식 씨 별세, 서장석(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홍보담당 상무) 씨 부친상 = 5일,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7일 오전...
반면, 학부모단체 법률대리인인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는 “재판부가 백신 효과까지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책을 내려면 정당성,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위중증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등 정부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을 보인 소아·청소년의 경우 의료비 지원방안을 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상황과 중증감염 사례, 연령대 및 시도별 접종률 등 구체적인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상반응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를 성인보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월 중...
이를 위해 우선,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의 보상 체제와 별도로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고려한 별도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과 대학생에게도 3차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학사운영 방안도 2월까지 수립한다....
소아·청소년은 기본접종률이 75.1%까지 올랐지만, 12~15세에선 여전히 70%를 밑돌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가파르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주차 해외유입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69.5%에 달한다. 국내감염에서 검출률은 아직 4.0%에 불과하지만, ‘숨은 확진자’의 존재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상원...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되고 있어 접종 완료자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인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시설 이용이 가능한다.
영화관·공연장 외에도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각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코로나19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입원율도 팬데믹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8일 기준 7일간 일일 평균 어린이 코로나19 환자 378명이 입원했다.
유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탈리아는 이날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만6888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선을 돌파했다. 전날(9만8030명)에서 3만 명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또한, EMA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규제당국이 18세 이하에 대한 접종을 허가할 경우 국내에서도 소아·청소년 접종에 쓰일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전체 인구의 82.7%, 1차 접종 완료자는 86.0%이다.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약 720만 명에 달한다.
국내에 공급되는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 공장에서...
1%, 입원 가능한 병상은 98개다. 비교적 경증환자가 입원하는 생활치료센터는 병상 가동률은 46.2%다.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2578개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거주 인구수 약 950만 명 대비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86.1%(818만6171명), 2차 접종은 83.3%(792만22712)가 완료했다고 밝혔다. 12~17세(소아청소년) 접종은 1차 70.4%, 2차 48.6%다.
수련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것처럼 소아청소년과를 하겠다는 의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분만병원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머잖아 얼마 안 되는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뿐인가요? 이대로 가다가는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고,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하지요? 아픈 어린이들을...
정부는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 확대 등을 통해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당일접종 허용과 학교 방문접종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당에선 손실보상과 별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옛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부지에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과 소아·청소년 대상 법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주재하고, 구(舊)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2019년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최 교수는 “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 소아·청소년 접종률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접종을 반대하는 학생·학부모의 반발도 더 커졌다”며 “학원,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필수 시설로 적용해야 하는지 다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확대할 때 접종 필요성과 관련해 개인의 이득과 국가의 이득이 동일하게 높아지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소아청소년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아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지원과 보상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 씨 별세, 김영혜 씨 남편상, 정자용(경희대 생활과학대학 교수)·수용(한국 아이큐비아 대표이사) 씨 부친상, 한상윤(가천대 바이오나노대학 교수) 씨 장인상 = 12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4일 오전, 042-280-8181
▲김영순 씨 별세, 안재헌(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씨 모친상 = 11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하지만 낮은 소아·청소년 예방접종률로 인해 학교 내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교육부에 학생 예방접종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학생 접종에 있어서만큼은 예방접종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아닌 교육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다.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 부처 간 이해관계 차이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13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 예약도 시작된다.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접종을 예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