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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는 본능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른...
    2024-04-15 06:00
  • “종교 관심없어”…톰 크루즈 딸 수리, 18일 아버지 관련 입장 밝힐까
    “종교 관심없어”…톰 크루즈 딸 수리, 18일 아버지 관련 입장 밝힐까
    2013년 11월, 타블로이드 잡지를 상대로 5000만 달러 규모의 법정 소송에서 크루즈는 홈즈가 “사이언톨로지로부터 수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신청했다고 인정했다. 이혼 후에도 톰 크루즈는 양육비 지원은 지속해왔다. 최근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톰 크루즈는 수리 크루즈의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두 사람의 이혼 합의에 따라 크루즈는...
    2024-04-14 15:53
  • 故 박보람 소속사,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고인 두 번 죽이는 일"
    故 박보람 소속사,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고인 두 번 죽이는 일"
    소송사는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 및 지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 박보람은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경 지인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2024-04-14 13:19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이 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같은 해 4월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는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되며 소송이 종결됐다.
    2024-04-14 09:59
  •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022년 사망한 6·25 참전 국가유공자 A씨의 자녀 3명이 현충원을 상대로 청구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6·25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동성훈장 등을 받았다. 이후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2024-04-14 09:00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건설업 간이과세자인 A 씨는 2021년 12월 B 씨와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5520만 원을 받았다. 이후...
    2024-04-14 09:00
  • 류시원, 재혼한 아내와 19살 차…결혼 4년 차 "아직도 손잡고 잔다"
    류시원, 재혼한 아내와 19살 차…결혼 4년 차 "아직도 손잡고 잔다"
    연예인의 인생을 아등바등 살고 싶지 않다”라며 “쉬지 않고 일해왔기 때문에 조바심은 없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류시원은 1994년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해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지난 2010년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았으며 3년의 소송 끝에 2015년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이후 지난 2020년 현재의 아내를 만나 재혼했다.
    2024-04-13 18:09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4-13 08:00
  • "사과는 생략할 것" 뉴진스 조롱하던 '사이버 렉카'의 결말…계정 삭제 조치
    "사과는 생략할 것" 뉴진스 조롱하던 '사이버 렉카'의 결말…계정 삭제 조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어도어 측은 계정주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 관계자는 역시 ‘중학교 7학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오는 5월 24일과 6월 21일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더블 싱글을 발매하고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4-04-12 21:41
  •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2024-04-12 21:03
  • [오늘의 주요공시] 직방·아이텍 등
    [오늘의 주요공시] 직방·아이텍 등
    △직방, 지난해 영업손실 278억…3년째 적자 지속 △머스트잇 지난해 순이익 5억6000만원…3년 만에 흑자 전환 △아이텍, 205억 규모 자금 유치…AI 반도체·자율주행 시장 대응 △에이치앤비디자인, 유상증자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2024-04-12 16:41
  •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남의 거부였던 아버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인촌은 1962년 3월 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을 거쳐 현재 상훈법상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해당하는...
    2024-04-12 16:05
  •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엘리엇 “삼성물산으로부터 보상 합의서 체결” 주장삼성 “합의서 명시되지 않은 지급…이유 없다” 반박 과거 삼성물산 주주였던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이하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청산했던 주식에 대해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에 참석한 삼성물산 측은 “정산 의무가 없다”...
    2024-04-12 12:23
  •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대통령장 받은 뒤 親日 발각돼 서훈 박탈유가족, 처분 취소소송 냈으나…패소 확정 독립 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적이 밝혀지면서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 측 유가족들이 ‘서훈 취소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2024-04-12 12:07
  •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1 20:41
  • 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그러면서 각 대학 총장을 향해 “총장들께서는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2024-04-11 17:01
  • 비트코인, 물 건너간 금리 인하에 변동성↑…‘텔레그램’ 톤코인, 시총 10위 점프 [Bit코인]
    비트코인, 물 건너간 금리 인하에 변동성↑…‘텔레그램’ 톤코인, 시총 10위 점프 [Bit코인]
    이밖에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의 네이티브 코인 유니스왑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을 예고하며 전일대비 11% 가까이 급락했다. 포춘의 보도에 따르면 SEC는 10일 유니스왑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체는 이번 SEC가 제기하려는 소송의 구체적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등록 증권을 대중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했거나 브로커...
    2024-04-11 09:51
  •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더욱이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14년여 만에 법사위에 재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2소위로 넘어가 폐기 직전의 상태이다.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한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하면서...
    2024-04-11 05:00
  •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예컨대 최근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최고법원에 자국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미흡하여 생명권과 자율권이 침해되었다는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일도 있었다. 기후와 관련해서 정당별 온도 차이는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꿀벌 개체수 급감으로 대표되는 생태계 변화...
    2024-04-11 05:00
  • ‘불륜 의혹’ 강경준, 결국 합의 불발…상간남 소송 이송 결정
    ‘불륜 의혹’ 강경준, 결국 합의 불발…상간남 소송 이송 결정
    배우 강경준을 둘러싼 소송이 재판부의 이송 결정과 함께 새로운 재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0일 연예 매체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이 A 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9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2024-04-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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