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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2023-09-21 15:33
  • [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종이 서류 발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효과다. 금융당국은 제도가 도입되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편리해지고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사위를 넘는 게 관건이었다"라며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미뤄지더라도 사실상 입법에 성공한 셈...
    2023-09-21 15:10
  •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합의는 소송에 따른 법적 비용과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각 사의 이해득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갈등 구조는 양 사업자에 부담이 컸다”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게 부담이었을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데 Btv에 넷플릭스가...
    2023-09-18 17:44
  • 머스크, 천재성과 도덕성은 반비례?…누가 그를 괴짜로 만들었나 [이슈크래커]
    머스크, 천재성과 도덕성은 반비례?…누가 그를 괴짜로 만들었나 [이슈크래커]
    재산 분할과 변호사 비용 등은 결혼 전 합의했던 내용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둘 사이에 생긴 4살 딸의 양육비 등도 합의가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금액 등은 알려지지 않았죠. 이들의 이혼은 다름 아닌 섀너핸과 머스크의 ‘불륜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현지 매체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브린에 대해 “머스크와 아내의 ‘짧은 만남’에 대해...
    2023-09-18 16:18
  • 구글 창업자 브린, ‘절친’ 머스크와 바람난 아내와 이혼
    구글 창업자 브린, ‘절친’ 머스크와 바람난 아내와 이혼
    보도에 따르면 재산 분할과 변호사 비용 등은 결혼 전에 합의했던 내용에 맞춰 이뤄졌다. 둘 사이에 태어난 4세 딸의 양육비 등 추가적인 합의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브린은 지난해 1월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에 ‘타협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혼...
    2023-09-18 12:48
  •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이러한 비용은 비례적인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동물과 관련된 손해배상 특별규정의 신설은 무엇보다도 동물이 일반 물건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동물 관련 발생 손해는 특별규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함을 도입한 것이라 하겠다. 민사소송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신설도 흥미롭다. 민사소송법 제811c조의 신설을 통해...
    2023-09-16 10:00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펑키스튜디오 측은 그룹 판타지 보이즈 합류를 거부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2023-09-13 17:21
  • 정정아, '쓰레기방' 한 달만의 근황…"손님은 모 회사 대표, 고소 어려워"
    정정아, '쓰레기방' 한 달만의 근황…"손님은 모 회사 대표, 고소 어려워"
    고소하라고 하시는데 돈 내고 쓰는 방에 쓰레기 투척으로는 어렵다고 한다”라며 “혹여나 승소해도 배상보다 소송비용 더 들고 승소해도 배상받기가 힘들고. 이래저래 슬프지 않냐. 그래서 좋은 점만 생각하려 한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손님 덕에 바퀴벌레 공포증 없어졌다. 오랜만에 지인분들 안부 전화 많이 왔고 부부애도 좋아졌다”라며 “손님 덕에...
    2023-09-07 18:46
  • 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수백억 지연금 법원서 대폭 감액
    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수백억 지연금 법원서 대폭 감액
    소송비용의 6분의 1을 한화오션이,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과 2016년 11월까지 잠수함을 만들어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이 200여 일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 원을 제외한 약 308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납품이 지연된 것은...
    2023-09-06 11:53
  •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동일임금 소급 적용 관련 비용 부담 내년 예산부족액 올해 2배 전망 영국 제2도시로 꼽히는 버밍엄시가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의회는 지방정부 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신규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전례 없는 재정 문제’로 올해 예산 부족액이 8740만 파운드...
    2023-09-06 09:06
  • 엘리엇 ISDS서 정부 정정신청 인용…97억 감액
    엘리엇 ISDS서 정부 정정신청 인용…97억 감액
    PCA는 분쟁비용 분담과 관련해선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 원)를,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000만 원)를 각각 지급하라고도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법무부는 그 다음 달인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불명확한 판정문 내용에 대해 해석‧정정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영국...
    2023-09-02 09:58
  •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2022년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 윤 대통령 부부의 6월12일 영화 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한...
    2023-09-01 15:37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무죄를 선고받은 비용보상청구권자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와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의 제척기간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보다 짧은 데에는 이런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3은 비용보상에 따른 청구는 무죄...
    2023-08-31 16:56
  •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집행관사무소는 2014년 자동차 보관업소를 추가로 모집했는데, A 씨는 이때 집행관사무소에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추가비용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다. 이후 A 씨는 집행관사무소가 보관료를 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차량 41대를 보관하던 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리지침에 따라 1일 기준...
    2023-08-27 10:49
  •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최 씨는 선고 직전 "재판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2023-08-25 15:08
  •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원고)가 강남세무서 등 84개의 세무서들(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08년 6월 민법 제32조 등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아 기부받은 물품을 유통·판매하는 재단법인으로 전국에 113개의 사업장을...
    2023-08-20 09:00
  •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가족들 "가수 안 하면 안 했지 안 돌아가"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가족들 "가수 안 하면 안 했지 안 돌아가"
    하지만 지난 6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스에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내면서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어트랙스 측은 “뒤에서 조종하는 어른이 있는 것 같고 증거도 있다”라며 “전문가 2명에게서 제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의심되는 인물로는 ‘큐피드’를 전반적으로 프로듀서 한 더 기버스 대표...
    2023-08-20 00:49
  • 하와이 산불 사망자 110명으로 늘어…1000명 실종
    하와이 산불 사망자 110명으로 늘어…1000명 실종
    마우이 라하이나에서 거주하는 한 부부는 12일 이 전력회사와 자회사를 상대로 중과실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당 전력회사가 이미 4년 전 송전선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동안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산불 발생 전 마우이 사상 최악의 산불로 꼽힌 2019년 산불 후...
    2023-08-18 08:57
  •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LSG 측은 "기내식 공급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됐다"며 "2015년부터 3년여간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오히려 LSG가 과도하게 기내식 비용을 청구해 왔다"며 740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LSG는...
    2023-08-17 10:58
  • ‘내수시장 위축’ LF, 2분기 영업손실 144억 원…적자전환
    ‘내수시장 위축’ LF, 2분기 영업손실 144억 원…적자전환
    LF는 "부동산 업황 악화에 따라 코람코자산신탁 매출이 대폭 줄었고, 코람코 신탁사업 1심 소송 패소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373억 원 반영돼 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패션 사업 부문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줄어든 3308억 원, 영업이익은 43% 감소한 142억 원을 기록했다. LF 측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내수시장 내 패션 소비가...
    2023-08-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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