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 4곳은 16일 국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사태는 보건당국의 늦장대응과 안일한 대처가 낳은 명백한 인재”라면서 “소상공인은 위기를 이겨낼 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부당국의 피해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메르스대책은 병원과 그 주변의 소상공인...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메르스 자가격리자와 피해 소상공인, 의료진 등에 대한 지원책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불안 심리 확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새로운 위원 선임을 통해 '제3기 동반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위원 수를 4명 늘리고, 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동반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동반성장 위원' 선임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기존 2기 동반성장 위원은 대기업(9명), 중소기업(9명), 공익위원(6명) 등...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소액 공개수의계약에 대기업 참여 제한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과도한 실적제한 관행 타파 △기술개발제품의 우수...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한마디로 힘없는 사람이 말하면 안 들어주는 것이 현장에서 존재했다. 좀 더 큰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 표방해왔지만 중소기업 관련 거의 모든 부처가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 관심...
이번 시장 방문에서는 당내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제2차 민생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간담회는 당 지도부와 이현재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상인연합회장, 시장연합회장 등 시장 관계자들로부터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3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세계 3대 상단의 비밀을 통해서 밝혀지는 유대상·중국상·아랍상의 핵심 상술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방송은 2012년 4월에 개국한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전문 방송채널로 최근 2년 연속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분완료 3건 중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복합리조트 유치 계획’을 마련키로 했지만,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활성화’ 과제 역시 원격의료 사업을...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진흥회장은 “배달 앱 업체들의 건당 10% 대에 달하는 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며 배달앱 수수료 과다 문제를 지적하면서, 요식업체들이 직접 협력해 만든 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배달앱이 4년전 국내에 처음 등장한 이후 동네 가게들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김태원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정현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규 소진공 이사장 등 관계자 300명이 참석한다.
우선 중소기업연구원 표한형 박사가 '소상공인 범위기준 설정 및 용어 정립 검토'를,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가 '소상공인시장 정보화 촉진법안 제정 방향'을 주제로...
규제개혁특별법에도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 시 또는 기존 규제 정비 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부담은 면제하거나 경감시켜 줄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린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 권고에 대해서도 각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중기중앙회 김정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규모유통업법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불공정 행위 등에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직권조사와 단속강화 등이 필요하고, 대형마트에 실제 납품하는 중소업체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세월호특별법은 특검 추천에 대해서만 합의했고 진상조사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내에 전문가 배치방법, 위원 배치방법, 유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 등 해결될 것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당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그리고 야당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함께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
△국정감사 진행 방향은....
이어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창업단계에서는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5개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 유망업종 중심의 교육·자금 지원 등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를 훨씬 넘는 자영업 비중을 18∼19% 등 10%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26일 국내 출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가 한국을 시작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별기업환경지도를 벤치마킹해 기초 지자체별로 기업환경과 규제체감도를 나타내는 규제지도를 발표하기로 했다.
상의는 기초 지자체를 그룹별로 S, A, B 등 4~5개 그룹으로 나눠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평가...
한 청장은 이날 중견련 사회공헌위원회 대표들과 함께 진도지역의 상설시장과 조금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와 소상공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진도지역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 방식(대출시 금리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의 자금 100억원을 특별 우대지원키로 했다. 중견련도 이날 장보기 행사를 통해 9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농협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일 상환방식의 ‘일수대출(가칭)’도 올해 하반기 출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300억원)을 통해 창업·운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때까지 농협은행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육성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지원 강화 △농어민 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 등 7가지다.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로 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3가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집중투표 및...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차보전으로 돌릴 수 있는 재정융자 사업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다"며 "집을 담보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등은 전환의 여지가 있지만 담보여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에게는 기존의 재정융자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도 “소상공인들의 사업은 1년에 83만개가 폐업되고 1년간 갚지 못한 만기 상환 금액도 1조원에 달한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점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등 정부 정책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차라리 적합업종을 폐지하고 대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야 한다”고 이색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법제화를 주도하고 있는 오영식 의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