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정보가 없으니 아직 백지상태.”
27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추진과 관련해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이같은 방안이 나올 경우 재원조달을 위해 추가...
구체적으로 △투명한 방역정보 공개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 △(소규모·산발적 집단감염)방역 정책 전면 개편 △민관 긴급의료위원회 설치 등 4가지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장기적 대책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산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휘둘리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과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부처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의 경우 민주당은 제안한 뒤 며칠 되지 않아 2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 통과 계획을 세웠다. 현재 검토되는 건 특별법 두 건과 소상공인기본법상...
현재 국회에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상 보상 규정을 확대하는 안들과 별도 특별법 제정안, 소상공인기본법에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계류돼있다. 이 중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교감한 안은 강훈식 의원의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라 해당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강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피해기간을 설정하고...
먼저 중기중앙회는 “권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애로 해소와 지원 정책 입안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중기중앙회는 “권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애로 해소와 지원 정책 입안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권...
현재 26개 대기업이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박영선 장관 후임으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대구 경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기도의회 의원 등을 거쳤다. 20대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다.
20대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다.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정 수석은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20대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다.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정 수석은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다 힘든데, 일반업종은 대출 지원 제외
금융위원회의 이번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집합제한업종으로 버팀목자금(2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앞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과 특별법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상의하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나와 힘이 실리고 있다. 소요재정 추계는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이라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는데, 그 부족분은...
이동주 의원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도 코로나19 피해 이전 영업이익 수준에 준하는 보상액을 산출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제11조는 보상금 산정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 기간과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뒤 두 기간의 영업이익 차액 내에서 보상금을 정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상...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집중하는 특별법 제정안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영업이익을 고려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액을 산출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보상액 산출 방식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요 재정 추계가...
또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도 4만3000여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리·한도 등을 우대한 26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실시했다.
도 위원장은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단체는 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영세업체 포함...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며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더욱 더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단체도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0 추진
△221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9종, 향후 5년간 감축량 공개
31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6:00 국립공원 방역 현장점검(계룡
산)
△불법 제품 신고시 포상금 지급 등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1:00 언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율은 50%다.
나아가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중대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우려해 식당 외 시설에 대해선 ‘금지’가 아닌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단 수도권에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회식·파티가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도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겨울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