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를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8조6000억 원이 24일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안건에 대한 회의가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차...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안건에 대한 몇 차례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용 중기부...
이날 오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정부 방역 정책에 반발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추운 날씨 속에도 많은 자영업자가 모였다.
자대위는 애초 방역 수칙에 맞춰 집회 인원을 299명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인원수에 맞춰 입장 인원을 통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집회에 입장하려는 시민들과 경찰...
정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3조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부처별로 소관 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이...
취약부문 지원 대상은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대상 1.5% 초저금리대출 공급,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 상시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 기간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 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 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법무부의 특별사면 대상 선정부터 발표까지 1주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면대상은 29일이나 30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 8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 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지원이어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재정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야당도 50조 원 또는 100조 원 지원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야 입장을 존중해 선제적 선보상·선지원...
이밖에도 이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가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에는 △자영업자 부채 상환 부담 완화 △폐업자영업자의 생계비 지원 △연체 또는 연체 위기 자영업자 회생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편성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경우, 우리...
정부와 국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 부스터샷 접종률 제고를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대독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전과 다른 비상한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을 방역패스 등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선거 이슈에 맞물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손실보상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새해 시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 된다.
전면 등교도 골칫거리다. 교육부는 학습 격차 해소를 내세워 방역당국...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원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다”며 “인건비에 맞춰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한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한 중증병상, 인력 확충, 재택치료에 대해 면밀하게 대안을 찾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 이전 구상을 밝힌 윤석열표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진석 의원은 같은 당 홍문표, 김태흠 의원과 함께 청와대 제2집무실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위중증 환자의 병상확보를 하지 못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별방역대책에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등 지침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부과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갖고 13일부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6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앞서 논평을 내고 "자영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 가구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회성ㆍ전시성 사업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대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장의 공약 및 신규...
지난주 두 차례나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특별방역강화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 확대를 제외했다.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이번주에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분과별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이란 명분이 와닿지 않는다.
1일 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증액 소요에 합의하면 전체 예산 규모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안보다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산안 순증 가능성을 내비쳤다.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입 예산을 4조7000억 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을 정부...
이재명, '코로나19' 긴급 회의 요청 "선대위 차원, 코로나19특위 마련해달라""결과물, 정부와도 협의해주길 부탁"송영길 "외부전문가 추가 영입, 신속 대응 뒷받침"
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긴급 대응을 위해 선대위 차원의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정부는 29일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한다. 사업장과 발전소, 차량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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