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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정의 인사이트] 정부의 억지 최저임금 보완책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겐 급격한 인건비 상승도 부담이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줄여보겠다며 연착륙 방안으로 내놓은 지원책들마저 현실과는 동떨어져서다. 일자리안정자금이 대표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명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보조제도이다. 많은 사업주가...

2018-01-29 10:37
홍종학 중기부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검토 중…늦어도 2월초 발표"

홍 장관은 “정부 지원책이 충분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저임금 부담을 상쇄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건설 경기에 10조원씩 추경 재원을 넣은 적은 있어도 5조원에 이르는 큰돈을 서민경제에 직접 넣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은 여태껏 전례가 없던 것이니 만큼 어떤 효과를 낼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2018-01-22 15:55
靑, 최저임금 야당ㆍ언론 협조 요청…”저임금자ㆍ소상공인 돕는 정책 가장 중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장 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난해부터 마련했다”며 “지난해 7월 발표한 76가지 대책은 사실상 모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실장은 “종업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2018-01-21 16:23
장하성 현장 행보에 문전박대하던 소상공인 마음 푼 사연은?

마지막으로 장 실장은 코끼리마트에 방문해 정부 지원책을 설명했다. 마트 사장은 담배 50ｍ 거리 규제를 없애달라고 청원했고 장 실장은 “한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점포 방문을 마친 장 실장은 인근 상인들과 근처 카페에서 티타임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경청했다.

2018-01-18 17:37
소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없다”는데 홍종학 장관 “중기·소상공인 가장 큰 혜택” 딴소리

이날 홍 장관은 창신동 방문을 마친 후 열린 간담회에서 “인건비 비중이 10~20%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용 증가분은 1~2%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정부는 지금 임대료 인상, 카드수수료 억제, 소상공인 전용 카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 부담이 되는 인상분 1~2%를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2018-01-11 17:19
최저임금 후폭풍 거센데…‘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어쩌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라고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 현실을 고려하지 못해 수급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계의 목소리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정부가 월 13만 원을 보전해 주는 지원책이다. K 대표가 운영하는 주유소 같은 영세...

2018-01-11 10:29
소상공인연합회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진전됐으나 미봉책…근본적 대책 시급”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대해 최초 최저임금 인상 대책보다 발전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지원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대책 보다 상당부분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번 대책은 조만간...

2017-11-09 11:06
[일자리안정기금 업계 반응]"최저임금 인상 보전, 해고 막기엔 역부족"

실제 소상공인들은 보통 1~2명이나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이들은 보험이 필요없거나 스스로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기업들은 4대 보험 가입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시적으로나마 4대 보험에 대해 100% 지원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2017-11-09 10:25
우원식 “영세자영업자 문제 심각… 열악한 환경 개선・부담 완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수수료 완화, 세금 완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합리적 규제책 등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주머니를 채우고 소비로 만들기 위한 조치도...

2017-10-10 10:34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소상공인의 66.5% 경영 악화

손금주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단순히 법의 직접적용 대상자나 사업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고용저하, 실업률 증가 등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서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지원, 내수활성화·경기회복 등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역시...

2017-09-27 09:36
김영주 장관과 첫 상견례 마친 재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 우려" 전달

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차례로 만나 업계의 애로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가장 먼저 방문한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큰 상황인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영세기업 지원책을...

2017-09-05 19:51
중소기업계,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상견례…‘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촉구

박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큰 상황인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영세기업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핵심이므로 충분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2017-09-05 17:33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년간 정착여부 본 뒤 속도조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하셨는데,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국회도 함께 노력해주고...

2017-07-20 07:48
[하유미의 고공비행] 최저임금 인상의 파라독스… 정부가 놓친 3가지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여느 정책과 다름없이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는 편의점업계였다. 우선 관련 종목 주가들이 우수수 내려갔다. 인건비 상승이 결국 점포에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17일 GS25를...

2017-07-19 10:53
[포토] 최저임금 7530원...지원책은 임시방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며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을 선별해 임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17 15:48
국민의당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마련해야"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2017-07-16 11:57
소상공인연합 “인터넷 대기업 개념 도입을”

권 위원장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소상공인 지원책을 자발적으로 내놓는다고 하지만 독점 기업에게 알아서 독점을 하지 말라거나 스스로 대책을 세우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연내 발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를 모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2017-07-10 10:12
주영섭 중기청장 “창업벤처정책, 신설 중기부로 일원화”

지난 달 발의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과 소상공인정책국의 3실 1국 체제로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날 배석한 중기청 실무자는 신설 중기부의 규모가 현재 중기청보다 100명, 8000억원 정도 늘어난 인력 450명, 9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 청장은 “17개 부처는 수직적 기능조직인 반면 현재...

2017-07-05 16:45
“중소기업, 대기업 종속구조ㆍ생계형 창업 탈피해야"

성장사다리 △소상공인 자생력 부족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학회장은 “중소기업 중복 지원에 따른 효율성 저하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 대신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한 ‘새정부 중소기업 10대 정책’을 제언했다. 홍지승 산업연구원...

2017-05-18 16:59
홍준표, 영남ㆍ충청지역 표심 다지기...“대기업, 두부ㆍ청국장서 손떼야"

이날 홍 후보는 재래시장 지원책을 포함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며 '서민 대통령'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7일 새벽 서울 가락시장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가락시장은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고생이 많으시다"라며 상인들을 다독인 뒤 "오늘 새벽 가락시장에 들른 것은...

2017-04-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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