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과 첫 상견례 마친 재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 우려" 전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계와 첫 상견례를 마쳤다. 김 장관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재계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동시에, 노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차례로 만나 업계의 애로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가장 먼저 방문한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큰 상황인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영세기업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핵심이므로 충분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노사합의시 상시 특별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이행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에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제도를 시행했을 때 현장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고 보완해나가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로 오시면 이 부분 함께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대한상의에 방문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났다. 이날 박 회장은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 회장은 “현안에 접근할 때 지켜야할 원칙과 넘어야할 선을 구분해서 다뤘으면 한다”며 “원칙 문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넓혀가되, 현실 문제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대화를 통해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 역시 노사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장관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라며 “경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팎을 둘러싸고 어려운 현안이 많은데 함께 소통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와의 간담회 이후 김 장관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다 합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서도 논의 중이고 (재계의 우려도) 같이 생각해보겠다”고 전하며 노동계와 산업계의 입장을 고루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후 경총에 방문한 김 장관은 박병원 경총 회장과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 마련 △근로시간 단축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근본이 돼야 한다”며 “모든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입범위 개선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양극화를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소득양극화가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들면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이고 사회 만연한 문제들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근로시간을 무조건 단축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만들 것”이라며 “일자리가 있더라도 저녁있는 삶이 있어야 저출산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계와 첫 만남을 마친 김 장관은 앞으로도 재계와의 만남을 주기적으로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