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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20 06:00
  •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이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의...
    2021-08-20 05:00
  • ‘반값 복비’ 놓고 갑론을박…“더 낮춰야” vs “생계 문제”
    ‘반값 복비’ 놓고 갑론을박…“더 낮춰야” vs “생계 문제”
    정부가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단체와 중개업계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여전히 복비 부담이 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2021-08-17 18:19
  • '반값 복비'로 개편되더라도…소비자 “여전히 비싸다”
    '반값 복비'로 개편되더라도…소비자 “여전히 비싸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부 개편안도 부담이 커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을 정액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누리꾼은 “집 한 번 보여주고 복비를 1000만 원 가까이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쟁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건당 50만 원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집값이 1억 원이건, 20억 원이건 하는 중개 업무는...
    2021-08-17 17:30
  • '먹튀 우려' 머지포인트, 합의서 받고 일부 고객만 환불…합의서 내용도 문제
    '먹튀 우려' 머지포인트, 합의서 받고 일부 고객만 환불…합의서 내용도 문제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이어지자 머지포인트는 공지를 통해 환불 규정을 안내했다. 공지에 따르면 환불의 경우 기존 정책과 같이 ‘90%’ 환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환불을 언제까지 완료해주는지 등 관련 규정은 전무하다. 이 상황에서 머지포인트 본사에 직접 항의 방문한 고객들이 머지머니 구매가의 60%를 환불받았다고 알려지며 문제가 커졌다....
    2021-08-13 14:52
  •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또 헬스장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10% 공제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가 이용금액의 10%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체결한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된다. 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만...
    2021-08-12 14:09
  •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상호금융기관을 제외한 채 3월 25일부터 금소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뒤 상호금융기관의 금소법 적용 방안을...
    2021-08-10 06:00
  •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하기로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하기로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로 30%를 산정했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09 14:25
  • [플랫폼 금융, 규제 전봇대] 불안한 보험사 “수수료 싸움 또 번질라”…피해는 애꿎은 소비자
    [플랫폼 금융, 규제 전봇대] 불안한 보험사 “수수료 싸움 또 번질라”…피해는 애꿎은 소비자
    토스 등이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아나필락시스 보장 보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피해갔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에서는 금융당국이 임시방편으로 보험사를 압박해 제휴 플랫폼 업체들을 우회 감독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 편익을 위한 혁신금융만 강조하다 보니...
    2021-08-05 05:00
  • 식용감자 '씨감자'로 속여 판매…종자 불법 유통 업체 30곳 적발
    식용감자 '씨감자'로 속여 판매…종자 불법 유통 업체 30곳 적발
    # 부산의 A 종묘사는 종자 보증을 받지 않은 식용감자를 구매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씨감자로 판매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 경기도 한 업체는 미국에서 밴트그라스 종자를 본사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했다. 하지만 사용하고 남은 종자를 '품종의 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형사 입건 됐다.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파는 등 종자를...
    2021-08-03 13:32
  •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따라서 해외사업자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해 국내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실효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외 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은 단지 온라인에서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소비자 보호까지...
    2021-08-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1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대구·경북 지역 예산협의회’ 개최 △홍남기 부총리, 농축산물 물가 점검 현장방문 4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광주·전라·제주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14:00 해남 태양광발전소 현장간담회(전라남도...
    2021-08-01 09:25
  • LG폰 AS ‘걱정 뚝’…4년간 서비스 지원
    LG폰 AS ‘걱정 뚝’…4년간 서비스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은 2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다. LG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사업 종료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조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앱·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한 정책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해 불편함 없게 할 예정”이라며 “만약 제휴업체 혹은 당사 사정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2021-07-30 12:38
  • 모든 보험회사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 판매
    모든 보험회사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 판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선택권 확대와 함께 전기차 활성화에 기반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다'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현재 자기차량손해 담보 약관상 중요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교체비용 일부...
    2021-07-28 12:00
  •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택배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2021-07-26 11:00
  •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 전ㆍ사고 발생 시 확인할 내용은?"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 전ㆍ사고 발생 시 확인할 내용은?"
    이처럼 렌터카 관련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원은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할 것과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 사례를 미리 확인할...
    2021-07-25 13:55
  • 휴가철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 빈번…소비자 피해 주의
    휴가철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 빈번…소비자 피해 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차량 반납 장소·방식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1-07-25 12:00
  • '중국 견제 패키지 법' 마련하는 美…"한국, 대응 시나리오 준비해야"
    '중국 견제 패키지 법' 마련하는 美…"한국, 대응 시나리오 준비해야"
    ‘2021년 무역법’에는 중국과의 통상분쟁에서 피해를 본 미국 수입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대중 추가관세 면제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기타 수입 관세 경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ㆍ중갈등이 지속할 것을 전제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향후 해당 법을 근거로...
    2021-07-22 11:00
  • 즉시연금 패소 삼성생명 "항소 검토"…장기화 국면
    즉시연금 패소 삼성생명 "항소 검토"…장기화 국면
    2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소 제기 약 3년만이다. 소비자측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는 "판결문을 직접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판결이유 요지를 봤을 때 '명시 자체가 안되었다' 등...
    2021-07-21 16:53
  • 강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숙박 취소시 위약금 없어"
    강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숙박 취소시 위약금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숙소 환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자 사람들이 모임·유흥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찾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2021-07-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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