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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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안전관리자는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었던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2024-08-12 06:00
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풀어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토허제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

정비사업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조합설립 이후 각종 갈등에 대해선 분석·중재해 조합집행부 공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24-08-09 10:43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7일 소방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사고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문 보상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가장 문제는 차주나 차량·배터리 제조사 간 잘잘못을 따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책임자를 규명하기 전까지는 일단 차주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2024-08-08 05:00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또 "우리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소방 기술과 안전 의식은 이런 변화를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24-07-02 14:59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2024-06-30 14:26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 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2024-05-30 06:00
완구업계, 어린이날 맞아 ‘아빠+아이’ 공략 분주

블랙을 기본색, 골드를 테두리 색으로 잡은 K캅스 합체물, 트루, 시계는 강렬하고 단호한 이미지로 변신로봇 S.W.A.T들을 미래로부터 소환한 듯 보인다. 초이락컨텐츠컴퍼니 5일 용산 전쟁기념관 내 평화광장에서 ‘어린이날 문화축제’도 연다. ‘헬로카봇’과 ‘차징 탑스피너BX’ 등의 콘텐츠를 체험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받을 수 있다. 1차 이벤트는 오전...

2024-05-03 10:25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특혜를 안고,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선도지구' 선정 기본방향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주민동의율로, 정량적 요소를 통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재건축되는 곳은 최대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2024-04-25 16:02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2024-03-22 12:00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원은 “구 소방시설법은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해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방화시설을 기본항목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방시설법에 따른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2024-02-22 17:11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 참관단 11명까지 총 170여 명이 참석한 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

2024-01-31 13:10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 공무원 노고 격려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 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세종 북부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과 세종소방서 장군 119 안전센터에 방문했다. 세종 북부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방문한 방 실장은 세종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관내 현황 및 치안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연말연시는 각종 행사와...

2023-12-27 11:39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고 의원은 “화재 사고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망자 비중이 4.7배 높다”면서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며 안전 훈련 교육 대상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집에서 거주하는 재가 중증장애인이 전체 중증장애인의 96.1%를 차지한다. 중증장애인 중 극히 일부만 안전훈련을 받고 있다.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3-10-23 18:19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복무하다 생명을 바친 군인, 경찰, 소방원을 기리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기릴 것인가. 국가·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유족 슬픔을 달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한민국이 주요 7개국(G7) 반열을 넘볼 정도로 비약적 성장을 하고서도 진정 급한 데까지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한 현실을 반증한다. 여간 안타깝지 않다....

2023-09-25 06:0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한다. 또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내가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 지역 등의 전부 또는...

2023-08-08 11:00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2023-07-25 05:00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2023-07-10 15:01
'응급환자 수용거부' 대구 4개 의료기관 행정처분

이와 함께 3월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5-04 06:00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이에 정부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보강․검증을 통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차전지 R&D 센터는 자연녹지 및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축이 곤란했지만, 기초·광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지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전기차의 경우...

2023-03-02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알리오플러스, 공공기관...

2022-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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