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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채권추심 수수료 채권액의 30%로 제한… 불법추심 근절 차원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창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불법 추심, 과잉 대부, 법정 최고 금리 초과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16-07-25 10:51
금융위·금감원, 25일부터 대형 대부업자 710개 직접 감독한다

또한, 대부업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 연대보증 폐지 유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시장 밀착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소홀, 대환대출 유도를 통한 수수료 과다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대부업자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를 선별해...

2016-07-24 12:00
"자살보험금, 대법원이 소멸시효 인정해도 보험업법 위반 행정제재할 것"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22일 경기도 모처에서 열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간담회 현안 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2016-07-24 12:00
[단독]새마을금고,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이들은 금융당국의 칼끝이 보험사로 향한 틈을 타 소멸시효경과건 지급을 유보하거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자살보험금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 21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수협은 자살 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 7개를 판매했다. 유형별로 새마을금고는 특약에 재해사망을 보장한 신저축공제, 좋은이웃정기공제 등 6개 상품을, 수협은...

2016-07-21 09:21
퇴사시킬 목적으로 무단 발령… 법원 "이전 부서 기준 성과급 지급해야"

다만 이 씨 등이 주장한 성과연봉 기준 '기본급 총액의 600%'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직전 부서에서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정했다. 2심에서 인정된 성과연봉은 1심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성과연봉 중 일부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1심은 기본급 총액의 409~471% 선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들에게 1억 1157만~1억 207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07-14 08:02
[기자수첩] 보험 사기와 보험사 사기

보험사는 약관에 ‘가입 2년 뒤 자살했을 경우 재해사망보장금을 준다’고 해놓고는 소멸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80%가량 과소 지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량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했으니 사기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 싶다. 하지만 보험사의...

2016-07-12 10:55
[종합] 신협마저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신협 관계자는 “추후 모든 미지급 재해사망공제금을 상품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금감원 방침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건도 지급할 예정”고 말했다. 문제는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약관 유형은 신협만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이투데이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생명·교보·알리안츠·동부·신한생명...

2016-07-11 11:10
신협마저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신협 관계자는 “추후 모든 미지급 재해사망공제금을 상품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금감원 방침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건도 지급할 예정”고 말했다. 문제는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약관 유형은 신협만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이투데이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생명·교보·알리안츠·동부·신한생명...

2016-07-11 09:17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제재 절차 본격 돌입

반면 삼성생명[032830](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한화생명[088350](97억원) 등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보험료를 지급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면서...

2016-07-03 17:17
금감원, 삼성생명 경영진 겨냥하나..자살보험금 책임소재 CEO까지 확대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생보사들을 위법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교보생명의 지급 여부 결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며 “이번 금감원 검사도 그 영향력을 고려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07-01 08:38
[단독] PCA생명, 자살보험금 39억 전액 지급

영국계 보험사인 PCA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PCA생명은 27일 오후 4시 사내 보험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CA생명 관계자는 “홍콩 아시아 본사 측과 이미 지급하기로 조율을 끝마친 상황”이라며 “보험금심의위원회라는 최종 절차를 거친 후 소멸시효 경과분도...

2016-06-27 13:37
[종합]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ㆍ교보생명 전격 검사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검사 계획을 통보받았다. 교보생명도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보험사 모두 다음주 월요일(27일)부터 검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2016-06-24 21:02
국책은행 계열인데… 금감원에 맞서는 KDB생명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은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매각 이슈 때문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KDB생명 매각을 위한 자문사 선정에 착수,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KDB생명은 미지급금 규모가 84억원(133건), 이중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74억원(116건)이다....

2016-06-23 11:22
ING생명, 자살보험금 837억원 전액 지급한다

ING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ING생명에 따르면,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총 574건, 837억원(이자 포함)이다.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재해사망 특별약관에 자살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했다. 보험사들은 그러나 이 약관이...

2016-06-20 17:09
[기자수첩]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뿐인가

추가 제재에 나설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이 선제적으로 할 일은 숨겨진 미지급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제재 명분과 정당성도 생긴다. 사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현 태도에는 직권남용 등 지적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강력한 제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숨겨진 미지급금 규모를 찾는 일이 시급하다.

2016-06-08 11:0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현대重, 사우디서 위기탈출 ‘청신호’ 등

◇ “법보다 양심이 우선” 삼성 출신 이병찬의 결단 신한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하기로 신한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병찬 신한생명 사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보험인은 법보다 양심이 앞서야 된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2016-06-07 10:57
신한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신한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기로 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병찬 신한생명 사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보험인은 법보다 양심이 앞서야 된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생명보험업계 ‘빅3’인 삼성·한화·교보생명 등이 사실상 지급을 거부한 상황인 만큼 이병찬 사장의 다른...

2016-06-07 09:23
금감원, 보험사 자살 보험금 규모 전수조사 나선다

보험사들이 자진 신고한 2980건에 비해 훨씬 큰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이미 14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지급 이행 계획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일부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 한화, 교보, ING 등 대형사들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소멸시효가 경과된 건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6-06-05 19:3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생보 ‘빅3’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생보 ‘빅3’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금감원 “소비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금융위 “지급해야”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했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2016-06-02 10:32
생보사 '빅3'가 금감원과 맞짱 뜬 사연은

대형 생보사들이 이례적으로 금융당국과 대립하면서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 실적과 개별 인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정면으로...

2016-06-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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