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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소멸시효 끝난 연체기록 보관 관행 사라진다

또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연체정보를 보관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원)은 연체정보 등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42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2016-10-09 12:00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해도 체납징수율 1.53% 불과"

또 최근 5년간 명단이 삭제된 3643명의 삭제사유 확인결과, 체납액을 납부해 삭제된 인원은 407명, 11.1%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3236명은 소멸시효 완성(2951명), 사망(252명), 금액요건 미달 등(33명)의 사유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됐다. 박명재 의원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징수율 1.53%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2016-10-07 19:06
금감원 눈치보는 보험사들… 동부생명, 소멸시효 경과건도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놓고 미지급 보험사들의 금융감독원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과 달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ㆍ교보ㆍ한화ㆍ알리안츠ㆍKDBㆍ현대라이프 등 6개사다. 이들...

2016-10-04 09:41
김선동 의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특례 적용 특별법 추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2016-09-30 16:08
금소연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 판결, 보험사 불법행위 인정한 것"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험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소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6-09-30 14:41
보험업계 이슈 블랙홀 '자살보험금'... 4개월간 무슨일이

대법원이 30일 소멸시효 경과건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내림에 따라, 보험사들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자살시에도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재점화됐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유가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2016-09-30 11:50
동부생명, 소멸시효 경과건도 보험금 지급... 미지급사 6개사로 줄어

대법원이 30일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동부생명은 27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소멸시효 경과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곳은 교보생명을 비롯, 삼성·알리안츠·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6개사로 줄었다. 동부생명...

2016-09-30 11:50
금감원 "보험사, 대법원 소멸시효 인정해도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기조를 견지해 업계와 금융당국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2016-09-30 11:50
[종합]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된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단으로, 보험사들은 수천억 원대의 보험금 지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2016-09-30 11:22
[속보]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의무 없어"

2016-09-30 10:12
대법원, 보험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 여부 오늘 판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이날 오전 10시경 교보생명이 고객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교보생명이 승소할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판결의 쟁점은 대법원의 소멸시효...

2016-09-30 08:42
[질의응답] 채무조정 개선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이번에 보완․시행될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①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추심 위임 금지 ② 추심 전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의무 ③ 추심 착수 3영업일 전까지 추심절차, 불법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 의무 ④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 행위 금지 ⑤ 소액채무자(150만원 이하) 등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 ⑥ 채무 독촉...

2016-09-26 11:12
상호금융권, 출자금 등 미지급금 1114억원 환급캠페인 실시

환급을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기마다 감축실적과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미지급금 발생을 사전에 막고자 미지급금 자동입금 절차를 다음 달 중 신설하고 미지급금 환급절차도 연내 일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의 소멸시효를 현행 2~3년에서 휴면예금과 동일한 기준인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6-09-25 12:34
KDB생명, 정신질환 자살보험금 ‘모르쇠’

전자 관련, 대법원은 오는 30일 소멸시효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A 씨는 1997년 본인을 피보험자, 아들을 수익자로 한 KDB생명‘(무)퍼펙트골드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 상품약관(제15조)은 당시 표준약관을 반영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6-09-23 09:07
한화 동부생명 등 자살보험금 고무줄 공시 논란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 권고와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보험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지도 4개월째다. 보험금 지급 시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공시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 내용인 셈이다. 그러나 삼성ㆍ교보생명을 제외한 미지급사는 충당부채 항목에 자살보험금 지급 항목을 일부...

2016-09-07 09:39
[기자수첩] 보험사 CEO가 국회 감사에 응해야 하는 이유

각 사별로 진행 중인 소송 결과와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201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 중 금융위원회 부문엔 31개의 주제가 거론됐다.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과제, 분식회계 제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굵직한 이슈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및 소멸시효 문제’도...

2016-09-06 11:17
정은보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자발적인 체질개선 필요"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무분별한 연대보증 취급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대부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대부업권의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부업 정책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8-10 14:00
공정위 조사협조 이유로 보복행위 땐 과징금

개정안은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때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되도록 했다. 분쟁조정은 통상 90일 이내가 기한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가 분쟁조정 기간 흘러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수급사업자는 90일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된다.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2016-08-05 19:12
사학연금, 퇴직 앞둔 교직원에 '급여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사학연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급여청구권 시효소멸 대상자의 주소 파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퇴직한 교직원의 주소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잔여시효별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안내 서비스 △시효소멸 임박 교직원 찾아가기 서비스 등 시효소멸 방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여 6월 말 현재 317명의 약 11억원에 달하는 급여가 지급되어...

2016-08-01 19:18
“대부업자 10개사 대출 가운데 20대 연대보증 27.1%…위험고지 강화 필요”

일부 매입추심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과도한 채무부담을 유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대부업과 관련한 소멸시효 민원상담건수도 올해 148건(1~5월)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매입추심업자로 하여금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행위를 중단토록 적극 권고하고 향후 검사시 중점...

2016-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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