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순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먼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제도 개편 전인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지급액이 9만원에서 오는 7월부터는 월 평균...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 전액 현금지급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은 공사가 직접 지급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칠 경우 중개보수(0.4%)를 지급한다.
사용승인일 2년 이내 주택은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거나(다세대) 소정의 금액을 지급유예(다가구)한다. 매입신청 당시 임차인이 있을 경우 당해 계약기간은 보장하고 임차인이...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자 1만6313명(5.1%)의 담보 주택 평가액은 4억4874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인 2억9000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억대 소득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6298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9800만원)보다 1.7배 많았다.
신학용 의원은 "안심대출 중 상당 부분이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문제"라며 "저소득층...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자 1만6313명(5.1%)의 담보 주택 평가액은 4억4874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인 2억9천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억대 소득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6298만원, 전체 이용자 평균(9천800만원)보다 1.7배 많았다. 억대 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9%로 전체 평균치(51.2%)와 유사했다.
LTV는 주택담보 대출시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인 주택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전체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른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안정적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한 상품이다.
신청자 A(41)씨의 경우 연 소득 5억4000만원으로...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천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실제 연소득 5억4000만원인 41세 A씨가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3억원의 대출이 안심대출로 전환됐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원~8000만원은 24.0...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천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용 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도 신설됐으며 수급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따로 조사해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돼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차감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순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43%는 월 173만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개정안은 세금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시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신청일 당시 재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도 정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했다....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기로 하는 방안도 담겼다.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임대 기간이 끝난 뒤 팔리지 않으면 LH가 감정평가액으로...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할 때,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과 토지·건축물·주택·금융자산·보험상품 등이 기준 근거가 된다.
특히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는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정부의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70%(100-30%)을 곱한 뒤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0.7(7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사는 노인에게...
먼저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0.7(7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사는 노인에게...
그는 현대중공업(771만여주)을 비롯한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1156억이나 늘어 재산증가액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으로 예금도 25억여원이 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의 재산은 1569억원으로, 이는 안랩(236만주,1453억원) 주식 평가손 등으로 종전대비 26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안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신고재산은 18억890만원으로 8074만원 줄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아파트의 평가액이 7억3000만원으로 1억5100만원 떨어진 탓이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이 신고한 재산은 1억6289만원 증가한 9억6357만원이다. 김 차관은 작년 3월 차관 승진에 따른 연봉 인상, 장남 취업 등으로 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자체 보상금 평가반이 평가액을 산정한 후 농가 동의 과정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180억원을 투입, 설 이전부터 76개 농가에 27억원 선(先) 지급을 추진 중이다.
농가경제조사 전국월평균가계비(2012년 기준 229만원)의 6개월분(육계는 3개월분)을 기준으로 살처분 두수에 따라 생계안정자금도 차등지급된다....
이외 류시원(45억5000만원), 손지창·오연수 부부(43억3000만원), 김정은(42억2000만원), 장동건(41억2000만원), 박진영(37억6000만원), 신동엽(36억9000만원) 등 순으로 보유 빌딩의 기준시가 평가액이 높았다.
업게 관계자는 "최근 '한류바람'을 타고 연예계에 고소득자가 늘어나면서 연예계에서 임대수입 등 안정적 수입을 위한 빌딩투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1천200만원 이상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12% 분리 과세한 것도 세금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측면에서 정부는 정책적인 투자를 유도하려고 혜택을 늘렸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특히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