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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주요뉴스] 공직자 재산공개ㆍ스칼렛 요한슨 한국촬영 불참ㆍ채림 가오쯔치 열애ㆍ진주 네 번째 운석 등

◇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2014-03-28 15:41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2014-03-28 09:49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85만원으로 상향

복지부는 종전 79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의 81.9%에 해당하는 26만914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최대 지원액은 3만8250원으로 지난해보다 2700원(7.6%) 인상됐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한편 작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2014-01-23 14:27
3대 비급여·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안 등 '복지 숙제' 결국 내년으로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89%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자신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또 지역가입자는 그들대로 각종 소득과 재산을...

2013-12-31 07:50
임금 20%이상 변동시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가능

현재는 근로자가 납부(당해년도 7월~다음년도 6월)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다. 이에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소득(임금)이 결정된 후에는 소득 변동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임금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 또는...

2013-12-26 13:53
국민연금, 매년 1월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급 추진

복지부는 "공무원연금은 수급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만을 바탕으로 수령액을 산출하지만, 국민연금액은 소득재분배 등을 위해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A값) 등을 반영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2013-11-28 07:05
한경연 “국민연금 건전성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 필요”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월액 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비례 부분을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임금 평균인 ‘평균소득월액’과 가입자 개인이 낸 금액만큼 돌려주는 ‘소득비례’가 각 50%씩을 차지하는...

2013-11-18 17:57
[취재파일]비영리인 ‘의사’가 월 17억원, 가능한 일인가?

특히 자생한방병원의 S씨가 5월 현재 월 17억여원의 보수월액을 받는 최고 소득자로 꼽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월급을 받지 않고 주식으로 인한 투자수익을 받는다. 하지만 의사는 비영리인이어서 영리활동이 불가능하며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인건비만 받는 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기업도 아니고 병원이 한 사람한테 그렇게...

2013-10-17 11:27
[2013 국감]"고소득자 많은 사업장 김앤장>삼성전자>SK에너지 순"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중에서 5월 현재 최고 보수월액을 받는 고소득자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일하는 S씨로 월 17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2위는 월 14억4000만원을 받는 대목산업개발 J씨, 3위는 월 14억3000만원을 받는 삼성전자의 S씨로 나왔다. 최근 5년간 보수월액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2009년 13만988명에서 2010년 14만1379명, 2011년 18만4744명, 2012년...

2013-10-14 15:03
고액환자 2.8%…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34% 점유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월급)외 이자·사업 등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 이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따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민들이 낸 건보료는 36조39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보면, 각각 월평균 8만9028원, 7만5209원 수준이다. 반대로 한해동안 가입...

2013-10-13 12:29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주부 국민연금 혜택 보장’ 권고

아울러 위원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인상 폭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오르는 데 따른 부과기준금액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한편, 핵심 논의 사항이었던 보험료의 인상안에 대해선 인상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1안은 최대한 빨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2013-08-21 19:17
소득 줄어들면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 경우 소득월액의 변동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사업장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또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2013-07-30 10:00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8100원 인상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389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8월부터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2013-06-19 21:52
퇴직자 건보 임의계속가입기간, 1년→2년 연장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나 지역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해 재산 등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기간이 1년으로 짧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새정부의 140개...

2013-04-30 10:13
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2.2% 인상

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월 24만원에서 25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2013-03-25 13:59
직역연금 퇴직자, 국민연금 가입시 언제든지 연계신청 가능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적용 기관에서 퇴직해 국민연금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이동 후 2년 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가입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2012-10-02 13:23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52만원 더 낸다

월급외 종합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가 산정된다. 1년에 월급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월 소득 6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한달에 월급외 소득액이 7810만원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2012-08-28 09:57
건보료 직장·지역 구분없이 보험료 5.5% 부과되나?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를 보험료로 낸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앞으로는 직장-지역의 이중체계가 아닌 단일 체계로 개편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이 되는 소득도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상속...

2012-08-09 14:08
국민연금 수령액 다음달부터 4% 인상…기초노령·장애인연금도 3400원↑

아울러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높아졌다. 하한액과 상한액은 각각 월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이다.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600원까지 늘어나지만 노후 연금액도 함께 증가한다.

2012-03-13 09:26
월급외 소득 연 7200만원 이상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상 781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의 종합소득을 12로 나눠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이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81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과 부과된다....

2012-03-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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